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하 김 전 위원장·사진)이 2012년에 제안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부정 금품 수수에 관련된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그런데 적용대상에 언론사 및 사립학교 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이에 시민들의 의견 역시 분분하다. 첫 추진 후 3년에 걸친 논란 끝에 제정됐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 그렇다면 김영란법이 무엇이며, 이를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김영란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접대를 받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즉, 현행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면, 김영란 법은 적용대상 누구나 1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면 법에 저촉된다.

입법 과정

2012. 8. 16.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표

2012. 8. 5.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

2013. 7. 29.

김영란법 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및 국회 제출

2013. 12. 3.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2015. 1. 7.

국회 정무위원회서 언론사 및 사립교사 포함

2015. 3. 3.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래서 찬성한다

같은 교사인데 공•사립 왜 구분하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등은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에 대한 헌법소원에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부패인식지수 등 대외신인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다른 반대 측 입장은 “일반 형법의 경우 전 국민이 적용대상인데 그보다 적용범위가 좁은 김영란법이 문제될 것은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수수가 문제되고 사립학교 교사는 예외라면 그것이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언론 기관 역시 직무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는 것 등이다.

더 깨끗한 대한민국 위한 첫발

최종윤(방사2)

 지난 몇 년간 여야 공방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나마 통과된 것이 다행이다. 논란이 많았던 법의 규제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이다. 이완구 총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언론과 정계의 유착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비리를 제거하기 위해선 김영란법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사립교사까지 규제함으로써 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이래서 반대한다

지금도 10만원 받으면 처벌…과잉입법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사협회의 입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법이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역시 “지금도 교원들이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강한 징계를 받는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이중처벌에 과잉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처우 개선이 먼저다

박경빈(물리치료2)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중국과 같이 정치인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법체계가 있어야 된다.
 엄중하게 처벌하여 부정한 생각을 애초에 갖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월급도 높여줘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아직 낮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부정부패는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