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현재까지 북한과 대치해왔다. 표면적인 전쟁은 62년전에 멈췄지만 남·북한은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력 유지의 목적으로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예비군 총기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부 여론은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예비군 폐지를 주장한다. 예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군 폐지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예비군이란

 우리나라 예비군은 향토예비군법 제1조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조직된다. 예비군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것을 계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설했다. 현재 국군의 85% 이상인 346만 8천여 명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다.

 입대했던 남성은 전역한 다음 연도부터 향토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 1년에 총 6번에 걸쳐 교육을 받는다. 동원지정 훈련자는 지정된 년도부터 4년 간 1년에 2박 3일씩 교육을 받는다. 훈련 내용으로는 사격, 안보교육, 화생방관련훈련, 비상 시 대처 요령 등을 배운다. 4년 간의 교육을 마친 후에도 2년 간 총 36시간의 향방작계, 향방기본 등의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예비군으로 1년에 8시간, 하루 1회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찬성 : 직장생활에 지장… 안전 우려도

 예비군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크게 2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는 생산성의 문제다. 약 350만 명의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면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예비군은 훈련을 불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참하면 예비역은 지역 경찰서에 고발돼 전과자로 전락한다. 실제로 2001년부터 훈련 불참으로 고발당해 전과자가 된 예비군은 매년 3만 명에 이른다.

 둘째는 안전 문제이다.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이러한 예비군 안전 문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01년 연습용 수류탄이 터지고 2004년 훈련용 전지 뇌관이 폭발하는 등 총기난사 사건 전에도 예비군 훈련 사고는 존재했다.

 반대 : 아직까지 남북대치 끝나지 않았다

 예비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과의 전쟁은 휴전 중이지 종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비군의 초기 창설 목적은 북한에서 남파된 무장간첩을 저지하기 위해서였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를 막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무장공비가 남파되는 일은 많이 줄었지만 유사시 병력을 유지하려면 예비군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훈련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군의 총 병력은 예비 전력을 포함해 약 900만 명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예비군을 유지, 훈련하여 전시를 대비해야 한다고 반대 측은 주장한다. 또한, 예비군 제도가 있어야 국가 비상상황 시 병력을 신속히 집합할 수 있다. 병력을 효율적으로 집합, 분배하여 전쟁에 투입함으로써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 및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예비군 보다 현역병 효율적으로 운용을”

임성우(방사선2)

 -예비군이 군 전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역 병사 시절에 예비군과 같이 훈련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 예비군들은 비협조적이었고 오히려 현역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간부들의 인식 역시 민간인이니 대충해도 된다는 식이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군 전력을 증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우선 현역 병사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보직과 병사들의 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전역한 부대의 의무병이 사회에선 모 대학의 부동산학과 학생인 경우도 있었다. 또, 각종 군 비리를 색출하여 부정자금을 찾아 전력 강화나 병사들의 사기를 높일 만한 곳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전력이 증강할 것이다.”

 “예비군 훈련 사고 예방·대처 철저히”

최수현(간호2)

 -예비군이 군 전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도움이 된다. 매년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안보 상황에 대해 더 잘 인지할 수 있다. 또한, 매년 훈련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보다 좀 더 전쟁에 대처하기 쉬울 것이다. 특히, 전쟁 발발 시 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군 전력을 증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군 전력 증가를 위해서는 비품을 개선하고 정신교육을 늘리는 등 현역병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현역병들의 훈련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군들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되는 장비나 전술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사고 예방도 중요하다. 훈련 중 사고가 날 상황을 예상하고 대처하면 국군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