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금 제대로 쓰고, 법인세부터 올려야

 김상헌(영미어문1)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작년 5,210원에서 올해 5,580원으로 올랐다. 정부에서는 얼마 전 최저임금 협상을 통해 2016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임금이 약 17,203원인 호주, 약 14,939원인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턱없이 낮다.

  지난 여름방학에 친구와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와 물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생필품 부분에선 오히려 저렴한 제품들이 많았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780엔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800원 정도다. 우리나라와 2,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한국의 경제적 위치가 OECD에 가입할 만큼 높아진 것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북 대치 상황과 준 전시상황, 뇌물 사건, 세월호 인양작업 착수 등 최저임금 이외에 국내외로 아직 풀어 나가야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느린 국내성장률로 인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정부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가 있다 해도 5,210원에서 5,580원으로 370원 인상된 올해와 비슷하게 내년 역시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는 한국의 빈약한 시장규모에 있다.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이 기본적으로 받침이 돼야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시장은 큰 시장이 형성돼 있는 일본,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

  사실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린다 해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자영업이 30%인 한국의 경제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소비재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의 경제적 상활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분별없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건설과 해외자원 개발에 사용되는 비효율적인 세금 운영을 개선한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지금의 최저임금은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선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카라멜 마끼야또 한 잔 값보다는 높아야

 박명철(응급1)

  많은 학우들이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했을 것이다. 자기개발과 사회생활이라는 명목으로, 혹은 용돈벌이로 부모님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돈을 벌고 싶다는 게 그 이유이다. 하지만, 알바별 임금은 제각기 다르다. 임금의 차이에 따라 알바생의 직업만족도나 일의 강도가 달라지니 그만큼 임금은 중요하다.

  먼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노동법에 쓰여 있다.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만큼 현대 사회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국가별 최저임금은 제각각이다. 먼저, 2015년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인 호주는 17,203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영국이 약 14,939원이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높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은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 민간 소비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쉽게 말해 소비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GDP와 민간 소비율의 격차가 계속하여 벌어진다면 기업과 가게가 공생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기업과 가게의 양극화를 줄이고, 서로 공생해 나아갔으면 한다. 또한, 큰 기업은 사회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좀 더 윤택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 최저임금 임금을 올리면 실업자들에게도 많은 동기부여가 될 뿐 아니라 노동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됐다. 예전에 비하면 올랐지만 아직도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이를 풍자하는 이야기가 있다.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카라멜 마끼야또를 시킨 손님에게 “카라멜 마끼야또 나오셨습니다”라고 했다. 손님이 어이없어하며 화를 내자 그 알바생은 카라멜 마끼야또가 자신의 임금보다 비싸니 주체를 높였다고 말했단다. 다소 웃긴 내용이었지만, 씁쓸했다.

  우리나라 알바생들은 한 시간 동안 힘들게 일해 번 임금이 커피 한 잔보다 못한 씁쓸한 현실에 처해있다. 적어도 알바생이 흘린 땀만큼은 제대로 쳐줘서 임금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