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에는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인터넷이 떠들썩했다. ‘워터파크 몰카’로 알려진 동영상은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4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185분 분량에 피해자만 20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동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의 모습이 무작위로 찍혀 많은 여성들의 신체가 모두 노출되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워터파크 몰카’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몰카 주의! 대한민국 몰래카메라 범죄 최근 4년 사이 6배 급증

  지난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몰래 타인의 사진을 찍는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지난해 6623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IT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소형 카메라가 일반화되면서 몰카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몰래카메라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단추, 안경, 야구모자 등 생각지도 못한 물건으로 둔갑한 몰래카메라가 이용되고 있다. 이런 생활용품에 내장된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니 상대방으로서는 쉽게 눈치를 챌 수 없다. 게다가 몰래카메라는 점점 소형화되고 종류와 기능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한 온라인 매장에서 팔고 있는 몰래카메라들을 살펴보면, 초소형이긴 하지만 대부분 고화질(HD) 제품이다. 가격대도 10만원 대부터 60만원 대까지 다양하다.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몰래카메라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된다. 이 법 14조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 제공, 상영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몰카 범죄 사례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 
  배범근(체육2) 학우는 “기술의 발달로 몰카 범죄의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커지고 있으므로 몰래카메라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대학가도 예외없는 몰래카메라 범죄, 해결책은 없나

  지난 7월 홍익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 있었다.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홍문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 한 대가 발견된 것이다. 카메라는 전등 스위치처럼 위장해 양변기를 바라보는 문 쪽에 부착돼 있었다. 이 외에도 지난 7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조교가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대학가에서도 몰카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1일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야간을 이용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 샤워장 등 학교 전체 건물에 대해 불법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탐지 시행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몰래카메라 단속을 해준다면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 내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혀 인터넷 등에 사진이 퍼지게 되면 신분이 노출되기 쉬워 피해자들의 고통은 두 배가 될 것이다. 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몰래카메라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 대학가에서도 힘써야 한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필요”

이예빈(관광경영2)

  몰래카메라 범죄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찍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
  요즘 인터넷사이트에서 초소형카메라 같은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해 각종 장비를 사거나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 몰래카메라 촬영자들은 촬영한 영상을 돈벌이를 위해 일부 웹하드 사이트에 몰래카메라 영상을 올려 팔기도 한다. 더 이상 몰래카메라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