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유인규(영미어문2)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실상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이다. 그러다보니 대기업들의 다른 영역 진출이 잦은 편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밥그릇을 뺏는다는 비난도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체제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나은 제품을 원한다. 경쟁력 없는 제품은 경쟁력 있는 제품에 밀려 도태되기 마련이다. 만약 중소기업의 제품이 더 좋다면 소비자들은 주저 없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추세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로 인해 정부에서는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이 대표적이다. 이는 영업정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 정책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소비자들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기업이 이익을 많이 챙긴다는 이유로 영업에 제한을 둔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오히려 기업형 슈퍼마켓에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물론 소상공인을 돕지 말자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업에 제재를 두는 것보다 소상공인 스스로 자립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조직적인 마케팅과 독자적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고, 그들만의 특징과 강점을 부각시켜 사람들을 끌어 모을 줄 알아야 한다.
  또, 대형마트처럼 상품권이나 마일리지, 고객민원센터 등 고객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예로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상당히 크다. 대기업만 규제하지말고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할 때이다.

필요한건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

김예림(간호2)

  3년 전 삼성·LG 등의 대기업들이 “제빵 등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소상공인 상권까지 위협하게 된 것에 대하여 정부가 쓴소리를 하자, 2주 만에 바로 사업영역 철수를 알린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사업확장은 나쁜 것이 아니다. 대기업도 엄연한 기업이므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영역확장을 통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 오히려 대기업의 진출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나눠 가질 이익이 커지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사업확장 현실은 그런 사례와 다르다.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거나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은 기술력이 크게 필요 없고 충분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 영업능력이 있으면 쉽게 진출하여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빼앗아 먹으며 진출하고 있는 이유라 생각된다.
  여기서 아쉬운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이 아닌가 싶다. 이 정신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천년의 역사인 로마에서는 혜택 받은 자들의 책임 또는 특권계층의 솔선수범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있었기에 지탱될 수 있었다.
  최근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제동을 건 것은 환영받을 일이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또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진행되기 전에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공생과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양보라는 미덕을 보여주었더라면 지금쯤 대기업들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오히려 긍정적이고 좋은 시각을 보여주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