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학우는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보고 능동적인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난 후 국민들의 이목이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구에 대해 알아본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출한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를 분할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또한 지역 선거구 간에 인구불평등이 지나치게 될 때 지역주민 간의 선거권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선거구 획정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게 되는 이유이다.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일전 1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권, 교통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만든다. 또한 그 원칙에는 선거인수와 당선자 정수비율의 균등,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공평성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선거구 획정은 주민 갈등과 지역의 분열을 초래하고, 정치적인 입장 역시 불균형이 일어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여 독립된 개체로 만들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되, 정치색은 단호하게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20대 총선 선거구 조정과정

  헌재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투표 가치에 차이를 만들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었다. 2014년의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회는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했다.

  획정위,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축소
  2015년 3월 국회 정개특위가 출범했고,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곧이어 7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출범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여야 지도부 승인 없이는 확정이 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야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겨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구 16곳은 나뉘고 9곳은 통합
  선거구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서울 49곳(+1), 부산 18곳, 대구 12곳, 인천 13곳(+1), 광주 8곳, 대전 7곳(+1), 울산 6곳, 세종 1곳, 경기 60곳(+8), 강원 8곳(-1), 충북 8곳, 충남 11곳(+1), 전북 10곳(-1), 전남 10곳(-1), 경북 13곳(-2), 경남 16곳, 제주 3곳 등으로 획정됐다. 이에 따라 새로 분구된 선거구는 16곳, 통합된 선거구는 9곳 등 총 7곳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신인은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3일 수요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출 인원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에 참여할 권한이 주어지며 1인 2표제(국회의원 및 정당 투표)가 이루어진다. 선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선거콜센터 1390에 전화하여 얻을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후보자 목록 및 선거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이다. 개표는 4월 13일 당일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