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기존 서비스업 문제 개선 위한 기폭제

박지윤(사회복지1)

  ‘우버’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교통회사다. 우버 서비스는 택시를 잡기 힘든 도심 지역에서 고급차량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최근 이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우버 서비스는 지방정부에 등록된 택시 사업자를 부르는 기존 택시 서비스업과 달리 모바일 앱에 등록된 고용된 차량의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우버는 2013년 8월부터 기존의 리무진 업체와 중개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우버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택시업계 역시 우버가 불법 운수영업이라며 반발했다. .
  우버 택시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일부러 요금을 불리기 위해 신호에 걸리거나 해당 목적지까지 빙빙 돌아가는 등 현재 택시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우버 택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운전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논란이 많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처리를 받기 힘들고 기존 택시 서비스보다 비용이 비싼 편이다. 하지만 역으로 누구나 운전기사가 될 수 있어 승객으로서 택시를 이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승객의 입장에서 잘 이해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버 택시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객이 기사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목적지 하차 후에는 승객이 기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우버 택시의 기사는 실시간으로 승객들의 의견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업의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우버 택시가 기존 택시의 승객을 가로채 갔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우버 택시와 기존 택시업체 간의 경쟁이 활성화될 텐데 그 경쟁은 기존 택시업체에게 좋은 자극이 돼 기존 택시업체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질 좋은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현재 실정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해 소비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 우버 택시의 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기존 택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제도적 보완 없으면 불법·탈세 온상 될 수도

홍성진(응급2)

  ‘공유경제’란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한다.
  세계 공유경제 규모가 지난해 기준 100억 달러에 달한 반면 국내에선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해외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인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집·차량 등 의식주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듯이 국내 시장도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분야는 카셰어링이다. 국내에선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내세워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과 절약이라는 긍정적 측면 이면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기존 소유경제시장의 생산활동을 둔화시킴으로써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과 기존 소유 경제시장과의 영업권 갈등 문제, 느슨한 네트워크로 인한 신뢰 부족 문제가 있다. 또한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불법과 탈세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개발연구원은 국내 공유허브(cckorea)에 등록된 주요 공유기업을 조사했다.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이 대부분인데, 80%가 자본금 1억원 이하, 직원 수는 5명 내외의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 공유기업 및 단체들도 국내 공유시장 여건을 해외보다 시민의식이나 기술지원, 법·제도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의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보다는 비영리 공유 분야를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복잡한 규제도 걸림돌이다. 국내 공유경제 사업자에 대한 정의도 아직 불명확하다. 그 사이 공유경제 선진국은 빠르게 치고 나가는 중이다. 영국은 40년 만에 숙박 공유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지원법도 마련했다. 런던을 공유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다. 독일은 이미 국민 12%가 공유경제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경제 강국이다. 따라서 상시적 사업자 위주의 현행 규제 제도는 공유경제의 신규 거래 창출 효과를 감소시켜 개선이 필요하다.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 기업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시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공유경제 모델은 현행법 위반,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의 효용 사이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제약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운송업자나 숙박업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제를 새 패러다임에 맞게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