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수사대, 사건의 수사 돕는 도우미 될 수 있어

장건희(운동재활복지1)

 ‘네티즌 수사대’란 인터넷을 통해 특정 사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단서를 찾아내는 네티즌들을 일컫는다.
 네티즌 수사대는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먼저 네티즌 수사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최근 SNS와 인터넷 검색 기술의 발달로 네티즌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더욱 광범위해졌으며 더욱 정확해졌다. 네티즌 수사대가 활동한다면 사건과 관련된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들이 놓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사건 수사를 할 때 경찰의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네티즌 수사대가 활성화되면 국가의 수사권 독점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인의 조사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그래서 사설탐정이 보편화되었으며 사건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권이 민간에 이양된 경우 극히 제한적이다. 민간의 조사가 제한되고 조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해결이 힘들어진다.
 미국의 사설탐정처럼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도 활발해져야 원활한 사건 해결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티즌 수사대는 사건을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건 해결 과정에서 사건을 맡는 인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수사관은 사건을 좁은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집단지성의 힘을 빌린다면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네티즌 수사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자료 탐색, 분석과 추리 등의 전문화 공정에 있어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티즌 수사의 자칫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네티즌 수사대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에서 그쳐야 하며 네티즌들이 인민재판을 벌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왜곡할 가능성, 부정적 역할 만만찮아

정재윤(경영1)

 요즘 ‘네티즌 수사대’는 열애설의 주인공을 밝혀내거나 어떤 사람이 논문을 표절한 것을 알아내기도 하고 TV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내는 활약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네티즌 수사대의 이런 활동은 당사자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네티즌 수사대는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 사실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 게다가 네티즌 수사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견에만 합당한 단서들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요즘 SNS에서 유언비어나 선동으로 인해 한 개인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유포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부평 폭행 사건의 경우 네티즌 수사대가 가해자들 가운데 한 여고생의 개인정보와 SNS 계정을 집중 공개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때는 가해자인 보육 교사의 개인정보와 결혼사진이 공개됐고, 제자에게 수년간 가혹 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당시에는 교수의 이름과 사진, 학교 등의 정보가 전부 노출됐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글쓴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공개해버리는 네티즌 수사대 때문에 잘못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때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의 남편으로 지목돼 욕설 문자에 시달렸다. 또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 때는 네티즌 수사대가 가해차량 번호를 잘못 추정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가져오고 해당 차주는 각종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네티즌 수사대의 잘못으로 아무 죄도 없이 사람들의 질타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네티즌 수사대가 경찰이 놓친 사건이나 정보를 알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수많은 사건 중 단 몇 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 수사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그 부작용은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