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반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김수연(간호1)

 최근 ‘포켓몬 GO’라는 증강 현실을 이용한 게임이 인기와 논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지도의 구글 반출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글로벌 혁신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내기 위해 한국 지도의 구글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GPS 관련 산업과 관광산업은 그 시장의 규모가 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구글에 지리정보를 제공한다면 산업이 발전될 뿐만 아니라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어 일자리 또한 창출되는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지도 국외 반출 금지를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세계 2위의 무역대국인 미국과의 마찰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구글 지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선진국들은 이미 초기부터 구글 지도 서비스가 가능했고 중국, 북한 등도 최근 들어 지도 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글맵의 도입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찾을 때 북한에서도 실행되는 구글 지도의 네비게이션 기능이 한국에서는 되지 않는다. 어쩌면 외국인의 눈에는 지구상 최대의 폐쇄국이라 불리는 북한보다 한국이 더욱 까맣게 보일지도 모른다. 한국 관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율은 37.8%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80%에 달하는 점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일정 부분 구글맵을 도입하지 않은 점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지리정보원 등은 언론을 통해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거나 위성 영상에서 보안 시설을 가리는 조건으로 국내 지도의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만약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강조한 규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성찰과 입법적 합의가 이루어져 글로벌 국가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내 기업과 형평성 무너질 수 있어

김채은(한국어문1)

 국가의 지도는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다. 특히 빅데이터의 물결을 탄 현대 사회에선 지도의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허가 없이 지도를 해외로 반출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이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특혜’라는 명목 아래 반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은 국내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고 이러한 기업들에 한해 정부는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다. 구글에게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지도 이용에 대한 매출이 있더라도 정부는 구글에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기업들 간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 또한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거나 독자적인 데이터 형성 및 다양한 서비스 시행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를 받으려는 것은 혜택은 누리면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구글은 국내법은 적용받지 않은 채 국내 기업으로부터 구글 지도 서비스의 이용료를 철저히 받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해외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산업 불균형을 야기한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를 시행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및 위치 정보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내 지도 반출을 요청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만일 구글의 서비스로 인해 국내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구글은 국내에서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단지 구글의 차세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국가의 손해가 너무 크다.
 요즘 국내 기업들의 지도 서비스는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못지않게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구글은 새로운 기술과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국내 지도 데이터를 요구했다. 그러나 구글이 주장하는 서비스는 이미 다음, 네이버에서 시행 중이거나 개발 중이다. 전문가들은 구글 지도가 없다고 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이용자들의 편의에 피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구글에 지도를 제공하는 것보다 국내 기업의 지도 서비스 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더욱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