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의 100톤급  철제 어선이 나포를 시도하려는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에 충돌해 침몰시키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국가별 대책 또한 다양하다. 어느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각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했는지 알아보자.

해경과 중국 불법 조업 어선과의 대치
  지난달 7일 대한민국 해경은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출동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 40여 척을 찾아냈고 곧바로 3000톤급 경비함인 3005함에서 고속단정을 투입해 나포를 시도했다. 고속단정을 조종하던 대원 1명을 제외한 7명의 대원이 중국 어선에 등선해 배를 장악하려 했지만 그사이 다른 중국 어선들이 고속단정을 강하게 충돌해 침몰시켰다. 대원들은 공포탄을 쏘며 불법 조업을 경고했지만 중국 선원들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후 해경은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철수를 명령했고, 중국 어선에 승선한 대원들은 모두 다른 고속단정으로 옮겨 타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다.
  중국 어선은 끊임없이 불법 조업을 하며 해경과 충돌해 왔다. 충돌 과정에서 해경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져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14년 10월에는 중국 어선의 선장이 실탄을 발사해 해경 대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2011년에는 중국 선원이 칼을 휘둘러 해경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외에도 중국 선원이 해경을 공격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우리나라 피해 및 대처
  현재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액은 상당하다. 한 해 조업하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어획량은 2012년 기준 65만5000톤, 1조35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인 318만3000톤의 약 21% 수준이다.
  특히 꽃게, 주꾸미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2010년에 2420톤과 579톤이던 꽃게와 주꾸미 생산량이 2015년에는 1170톤과 164톤으로 각각 52%와 72% 줄었다.
  또한 불법 조업 어선들은 저인망을 사용해 바다 바닥까지 훑어 치어까지 포획해간다. 이는 수산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까지 위협한다.
  해경이 단속 및 조치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수는 2013년 487척, 2014년 341척, 2015년 568척으로 매년 300척 이상이다. 이 배들 중에는 국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국가 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경은 올해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에 첫 공용화기를 사용했다. 지난 1일 서해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적발한 해경에 위협행위를 가한 중국 어선에 M60 기관단총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또한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결의안’이 재적의원 264인 중 찬성 261인으로 통과됐다. 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어업인의 어업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및 폭력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라며 입장을 밝혔고 이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국의 피해 및 대처 상황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폭파시키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4년 나가사키현 고토시 인근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올해 5월 불법으로 오징어를 포획 중인 어선 3척과 선원 100명을 나포했다. 이외에도 각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법제화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어민들에게 외국 수역에서의 조업은 불법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으며 체포된 어민들에게는 법적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100만 척에 달하는 어선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구식 소형 어선의 수를 감축하는 대신 대형 어선을 새로 건조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중국 어선에 대한 대처 방안은 다양하다. 일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의 벌금을 물리고, 미국은 민사 10만 달러와 형사 20만 달러 및 10년 이하 징역으로 따로 소송을 건다.
  또한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 시 발포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 3월 EEZ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실탄으로 사격해 격침시켰으며, 러시아는 2012년 중국 오징어잡이 어선을 포격해 정선시켰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나포한 어선들을 폭파시킨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일주일간 자국 영해를 침범한 31척의 불법 어선을 폭파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약 90%의 불법 어선이 감소됐으며,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