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정보 활용, 우리 안보에 도움

이태훈(응급구조2)
  한국은 인사 접촉을 통한 인적 정보가 많다. 이른바 휴민트(Humint)라고 하는데 이들은 수많은 탈북자들이나 또는 국경에서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이러한 휴민트에 의한 직접적인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최첨단 군사 장비로 수집하는 정보가 많다.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함 6척과 군사 정찰위성 5기를 앞세워 북한군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수집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이 각기 다른 성격의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바라본 시선이자 기대되는 이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선들도 있다. 이들은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주장하며 이번 협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첫째는 이미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도 사실상 MD에 편입되고 이는 중국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을 때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추진한 이번 ‘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협약’도 아니며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적 감정만 배제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MD체계에 편입되는 문제는 이미 정부가 한반도 내에 사드 배치를 확정하면서 이미 우리나라만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협정으로 인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군사협정을 맺고 또는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즉 외교나 군사적인 협의를 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을 단순히 국가와 국민들의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적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해야하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렇듯이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서로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성격의 정보를 공유해 대북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아직 일본과의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안보와 같이 언급하기보다 역사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일 감정’ 청산 못한 군사협정은 시기상조

김우경(법2)
  최근 국방부가 가서명을 마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서로 직접 군사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북한의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한일 군사보호협정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로 꼽힌다. 일본은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저질렀던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채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 왜곡 등 민감한 사안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렇듯 양국이 역사·외교적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양국 상호 간에 이익이 될지도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국가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 됐고 민족 분단의 아픔은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본과의 협정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혹자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반대가 국가의 실리를 위해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일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사·외교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 농단으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데 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군사협정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의 반발만 거세질 뿐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앞서 2012년에도 체결 직전까지 갔었지만 반대 여론의 기세에 눌려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또한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국정 수행 지지율을 고려해볼 때 현 정부가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부적절한 상태에서 성급히 체결된 협정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시기상조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고려와 준비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