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으로 인해 ‘생소한’ 용어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개헌, 탄핵, 특검’의 의미와 관련 사례를 알아보자.
 

▲ 1987년 직선개헌 보도기사

개헌
  개헌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근본 규범을 파괴하지 않은 채 헌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 증보해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가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제10장에 개정에 대해 규정짓는다. 헌법 개정의 제안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20일 동안 공고해 국민이 알게 해야 하며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 국회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해 확정된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이 바로 공포해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9차례 개헌을 했으며 주요 개헌은 제5차, 9차이다. 5차 개헌은 3차 개헌에서 바뀐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복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두 번으로 규제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5차 개헌은 첫 국민투표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9차 개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6 · 29 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약속한 개헌이다. 그 결과 1987년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고 5년 단임으로 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브라질 상원이 2016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

탄핵
  탄핵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파면이나 검찰 등에 의한 소추가 어려운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가 대신 소추해 해임 또는 처벌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중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대통령을 제외한 법률이 정한 고위 공무원의 경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발의에 대한 결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대상자의 권한은 소추서가 송달할 때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국회는 국법 질서 문란 행위로 언론사 등과의 인터뷰 중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및 가결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기각하기 전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사유는 아니라며 탄핵안을 기각했다.
  국외 사례로는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가 대통령이 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1년 브라질 제3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빈곤 퇴치와 지속적 성장에 대한 공약을 걸었지만 경기 침체와 권력형 부패 스캔들로 인해 올해 8월 브라질 상원 의회가 탄핵을 가결하면서 호세프 대통령은 물러나게 됐다.

▲ 국회의 2002년 대북 송금사건 특검법 논의 장면

특검
  특검제도 또는 특별검사제도라고도 불리는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독립된 변호사로 해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주로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특검의 절차는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이후로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사건 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로 사건 당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특검의 최초 시행은 1999년 9월 30일로,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제정되었다.
  과거 특검법의 사례로 불법 대북송금 사건 특검팀은 현대그룹이 대북 7대 사업권 구입 명목으로 4억 5,000만 달러를 북한 정부에 몰래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그중 1억 달러는 정부의 정책지원금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결국 비공식적 송금을 한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고 추가적으로 현대의 비자금 150억 원이 드러나는 등 현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셌다. 이후 사건 관계자들은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