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방부가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사드 배치를 시작했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은 사드로 인해 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한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했고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간의 마찰로 이어지는 사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보자.

북한 도발 감시한다는 한국, 자국 정보 겨냥했다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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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어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부른다. 사드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 모드와 수천㎞ 내의 시설을 탐지하는 전방 배치 모드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종말 모드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사드는 북한의 3,000㎞ 이하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해 대한민국과 주한 미군을 방어하는 용도로 배치됐다.

  사드 배치가 확정되기 전 국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기권을 지나는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요격 수단으로 방어가 어려운 무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드의 요격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요격 성능을 실험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시작됐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대한민국 육·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그리고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주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사드의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며 원전과 저유 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다.

  사드에 의해 중국의 미사일 기지가 감시당할 수 있다는 중국 측의 주장과 달리 사드레이더는 중국의 미사일 시험장이 있는 내륙까지 탐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MD체계 통합을 우려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한다.

  MD란 Missile Defense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뜻한다. 사드가 국내에 배치되면 한국과 미국의 MD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한·미·일 3국의 MD체계 통합의 첫걸음이 될 수 있고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날로 심해지는 중국의 보복 조치… 정부는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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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조치 사례와 영향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의 보복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사드 설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보복 1순위로 꼽힌다. 중국의 99개의 매장 중에서 55개 이상의 매장이 영업정지 조치로 문을 닫았다. 사드 부지 체결 이후 시설 점검으로 첫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고 나흘 만에 절반 이상의 매장이 문을 닫은 것이다. 지난 8일부터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롯데 불매’를 선서하는 영상이 웨이보에 퍼졌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중국인은 가난하니까 가격만 내리면 다시 상품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는 루머도 확산되고 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반한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중국인 방문자 수는 3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일부 면세점에서 구매 고객 수가 20% 이상 감소했고, 면세점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또한 앞으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면세점 등 유통 업계의 타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한 감정이 기업을 넘어 일반인들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교민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동포는 지하철에서 한국말을 하지 않고 한국산 핸드폰도 꺼내지 않는다. 일부 식당은 한국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 교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한국인들을 겨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 통상장관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이번에 중국 상무부 장관이 바뀌면서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며 가까운 시일에 만나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주 초에 수입 규제와 연결해 수입 규제 통합대응센터를 만들어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산세 감면이나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방안을 추진해 여행 금지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숙박업체가 객실 요금을 10% 이상 인하하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 관광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내 관광객이라도 지역 숙박업소를 더욱 이용하도록 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목적을 두고 있다. 관광객 감소로 관련 업계 실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고용부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