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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 FTA 재협상·반덤핑관세 현실로
최진기 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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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6  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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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하는 주장이 있다. 바로 보호무역주의다. 꾸준히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는 지난 1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다른 나라의 약탈로부터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수준 높은 개방을 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자유 무역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겠다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산업에 몰고 올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수출과 일자리 타격

 

   
▲ <출처 : OBS 뉴스&이슈>

5년간 19조 원 손해, 16만 명 실직할 수도
보호무역주의자 라이시저가 미국 재협상 대표
재협상 시 자동차·기계산업 등 큰 타격


  “한·미 FTA는 끔찍하다(horribl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국 간 FTA 재협상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협정”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이달 초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에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1년 116억 달러(약 13조 원)를 기록했던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액은 지난해 232억 달러(약 25조 원)까지 증가했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은 재협상 시 무역적자액이 높은 자동차·철강·기계산업 등에 대한 관세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수출손실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분석은 미국이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 폭을 FTA 발효 이전 수준으로 줄여나갈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은 자동차산업이다. 2017년부터 5년간 101억 달러(약 11조 원)의 수출손실이 발생한다. 기계산업의 수출손실액은 55억 달러(약 6조 원), 철강산업은 14억 달러(약 2조 원)로 그 뒤를 잇는다.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16만여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9만 명, 기계와 철강산업의 경우 각각 5만 6,000명과 8,000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미국은 협상 시일을 앞당기고 있다. 한·미 FTA의 미국 측 대표로 로버트 라이시저가 선출됐다.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는 지난 11일 미국 상원의 인준투표에서 찬성 82표, 반대 14표로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USTR 수장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진 라이시저 대표는 미국 철강산업을 대리하며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법’을 통해 수입을 억제해 온 경력이 있다. 라이시저 대표가 협상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미국의 보호무역과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반덤핑관세로 국내 철강산업 벌써 비상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불리한 가용정보·특별시장 상황 등 징벌적인 반덤핑관세 부과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수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는 철강산업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ITC는 한국·일본 등 8개 국가에서 생산한 일부 철강제품이 싼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산 철강 등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지난 3월의 미 상무부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제품 수입 규제에 직접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미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당시 철강·자동차 등 미국 전통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 등 국내 철강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관세(Anti-Dumping)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 중 수출국이 수입국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덤핑은 제한을 받는 전략 중 하나다. 반덤핑관세는 이를 막기 위한 변형된 관세다. 즉 수출국이 특정 상품의 가격을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출할 경우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낮아진 가격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를 반덤핑관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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