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아이돌의 반려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활보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명 한식당 대표를 물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반려견에 대한 안전의식 부족과 부주의한 관리,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부실한 현행법에 대한 여론이 떠들썩하다. 현재 반려견에 대한 규정과 법을 알아보고 해외의 반려견에 대한 규정을 참고해 현행법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자.

반려견 안전관리 현행법과 개정 검토 내용

 정부가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 수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2일부터 반려견과 공공장소에 동행할 때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채우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된다. 현재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또한 23일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근래 맹견에 물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농림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목줄,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강화된 법률 항목에서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도 목줄,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그 단속을 엄격히 규제한다. 또한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기준이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이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등도 포함돼 있어 과태료 부과 범위가 모호했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도 같이 개정하면서 처벌강도를 높이게 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키우는 애완견이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규정에 따라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처벌기준도 높아질 것이다. 또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에는 지자체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사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다.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행정안전부·지자체·관련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세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에 대한 법률을 강화할 예정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반려견 관련법

 국내보다 반려견 문화가 먼저 정착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까.

 뉴질랜드,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위험한 개’로 분류된 반려견을 견주가 다룰 수 있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해 일정 기준을 넘은 견주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맹견 사육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개 공격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법적책임이 부여된다는 내용의 교육도 받아야하며 키우려는 맹견의 기질도 검사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적이 있는 반려견을 ‘위험한 개’로 규정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은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이유 없이 주인이 없는 채로 공공장소에 두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이러한 반려견을 키우는 집에는 반드시 ‘개 조심’과 같은 경고 문구를 문에 붙여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반려견 관련법

 미국에서는 ‘개 물림 법’을 제정하고 목줄 없이 다니다 피해를 일으킨 견주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기도 한다. 2012년 미국 조지아 주 법정에서는 12세 여아가 반려견에게 물려 한쪽 팔을 절단한 사건에 대해 견주에게 징역 16개월, 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에게 안락사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사람을 물었던 반려견이 모두 안락사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이전에 공격했던 사례, 공격에 따른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고 수의사와 행동교정사가 공격성의 수위를 가늠한다.

 캐나다 캘거리시는 동물 규제가 북미 지역 가운데 가장 엄격하다. 이름표나 마이크로칩을 반드시 등록하고 반려견을 기르는 견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위협을 주지 않도록 반려견을 훈련시켜야 한다. 만약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벌금 250 달러, 공격성을 보인 견주에게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