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최저시급보다 적게 돈을 주는 등 고용주들의 불법행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알바를 할 때 피해를 볼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아르바이트할 때 유의할 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자와 관련된 법에는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조항이 들어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원칙이나 4명 이하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의할 내용으로 계약서에 대한 조항, 급여에 대한 조항, 4대 보험에 대한 조항 등이 있으며 4대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틀어 일컫는다.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어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 등을 체결하는 계약은 불법이라고 규정지었다. 수습생을 채용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최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줘야 한다. 단순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습 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며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야간 근로시간인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는 최저임금의 1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하루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는 근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51~53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 근로의 제한을 근거로 최대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 또한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다.
  임금과 관련해 근로자는 질병 등의 비상 상황에 드는 비용을 위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실수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휴업에 대한 임금지급은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무처에서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면 복직 혹은 30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한다.
  근로자는 퇴직한 이후라도 일한 기간, 업무의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사항에 대해 사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항목만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 후 3년간 사용증명서를 보존해야 한다.

새롭게 바뀌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최대근로시간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서로 연장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안도 개정됐다.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벌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총 114개의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퇴직급여는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직장에서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했을 때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보장받는다. 아르바이트 역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과 총 근로기간을 곱한 후 365로 나눈 값과 같다. 즉 자신의 월급에 일한 연도 수를 곱한 값이다. 퇴직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된다. 즉 3년 이내에는 퇴직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살아있지만 이후에는 소멸된다.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방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할 수 있다. 민원은 일자리지원·고용보험·직업능력·고용·평등·고용안정·노사협력·근로기준·산재예방·외국인력·일반행정으로 분류돼 있다. 분류된 카테고리나 검색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민원을 찾을 수 있다. 민원은 신청내용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체불은 25일이 걸린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알바천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알바천국’에서는 알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알바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함께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 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질문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평일에 차례로 답변한다.
  이뿐만 아니라 알바천국은 알바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알바권익센터에서는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바권익센터 알바권리장전 페이지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노동법을 소개하고 있다.

취업에 도움 되는 기업 아르바이트
  알바몬이 20대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진로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5.1%가 ‘있다’고 답했다.
  기업에서는 아르바이트에 추가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롯데리아와 롯데 나뚜루 아이스크림, 패밀리레스토랑 T.G.I. 프라이데이스는 매니저 혹은 근로자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파파존스는 모든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공채 지원 가산점을 부여한다. GS25, CU,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 올리브영, 빕스 등은 아르바이트 경력과 업무실적을 따져 입사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CGV는 우수미소지기 선정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채용기회를 준다.

인터뷰

이다연(법학10) 동문

가천멘토와 함께하는 직무박람회에 멘토로 참여한 공인노무사 이다연(법학10) 동문을 인터뷰해 아르바이트에 관해 물어보았다.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 사유는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시 사고 등이 있다. 업무상 사고나 단순한 사고의 경우 일하는 곳을 관할하는 근로공단의 재활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거나 질병, 출퇴근제의 경우에는 법적인 쟁점이 많아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급여 등이 다르다고 말해주는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일하게 된다면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법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항목을 실수로 빠트린 경우도 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서에 대해 알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증거자료로 인정받는지
  아르바이트에 대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근로시간과 관련해 교통카드 내역을 가장 많이 본다.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할 때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이나 만약 걸어 다닐 경우에는 CCTV 등을 증거로 활용한다. 기계에 기록돼 수정이 불가능한 근무일지의 경우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필기로 기입하는 근무일지의 경우 객관성이 떨어진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장기간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필기로 기입한 근무일지는 증거로 인정받기 힘들다.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0개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많은 알바경험은 원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는 직무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모든 일에 있어 법은 최후의 수단이다. 아르바이트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법을 이용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