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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생각차이 - 기본소득제도
이세은·김나연 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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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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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줄이려면 기본소득 도입 서둘러야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 상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절대적 빈곤을 타파하고 상대적 빈곤을 줄임으로써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각지대에 가려진 지원 누락 계층을 없애고, 특정 계층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인한 자산 조사가 필요 없어지면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는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6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미래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WEF는 향후 5년간 전 세계에서 71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210만 개에 불과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질 것을 암시한다.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시간이 지나거나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새로 고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단순 육체노동과 하이테크 기술자들로 일자리가 양분되면서 중산층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더 많이 논의되는 이유이다.
 1960~70년대 미국 7개 주와 캐나다 1개 주에서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은 학교 출석 증가, 주택 소유 증가, 영양 개선, 의료비 감소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안일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열심히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안정성에 대한 부담이 덜 해져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이는 생산성의 증대로 이어진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년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25∼58세 실업자 중 2000명을 임의로 선발해 월 72만 원(560유로)의 소득을 지급했다. 2년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한 결과, 외형상 고용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지만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실험 중 하나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실행이 어려운 이유는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더 확실한 기본소득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도는 땜질식 정책… 장기적으로 효과 의문

 

 청년 기본소득제도는 ‘급한 불끄기’ 정책일 뿐이다. 기성세대·노년층과 달리 청년들이 좌절을 느끼는 근본적인 동기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땔감 보다는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게 하는, 미리 비축해둘 땔감이 필요한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제도는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는 상황이라야 빛을 발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크게 ‘도덕적 해이’와 ‘세금 인상’이 있다. 설문조사 기업 엠브레인에서 전국 만 19~59세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중복 답변 가능),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가 6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65.5%),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55.4%)는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세금이 폭증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아 대상자의 45.7%가 기본소득제도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므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가 일부 대체돼도 세 차례의 산업혁명 때와 같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지난달 29일에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이나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경기 침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자산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연 기본소득으로 일자리 감소·노동시장 양극화·경기 침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기본소득제도만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전락해 더욱 심각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앞으로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소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유성과 보편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좋지만 과연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적이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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