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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이젠 그만, 저작권 보호 규정 무시했다간 낭패
강유정 기자, 김주은·이나현 수습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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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2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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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대학생 A씨는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유료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무료 서체인 줄 알고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사용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이처럼 대학생활 중 자칫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권이란…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의 인격권·재산권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자 혹은 대리인의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눠진다.
 저작인격권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이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 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돼야 하는 권리라고 여겨진다. 이 권리는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돼 양도나 상속 등 권리의 이전은 불가능하며 저작자의 사망 혹은 저작자인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된다. 그러나 저작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 명예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또 공동 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권리로서 소유권처럼 배타적인 권리다. 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제3자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이용허락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고 일반인들의 저작권 보호 의무 또한 강조되고 있다. 저작권의 올바른 보호는 창작 활동의 기반이 되어 창작 활동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문화 확대와 문화향유 계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내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중 32%는 불법
 BSA가 발표한 ‘2018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중 32%가 불법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BSA는 매년 동일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율은 2007년 46%에서 2016년 35%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미국은 15%, 일본은 16%로 이웃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폰트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폰트를 내려 받은 이용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 이용자들뿐만이 아니다. 최근 글꼴 업체와 일부 로펌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하게 제기하면서 저작권 침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 글꼴파일 제작업체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글꼴파일 저작권 업체들이 전국 단위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 가운데 ‘글꼴파일 저작권’관련 상담 비율이8%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폰트 저작권 이외에 교재 불법 복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 3월부터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성 저해 등을 고려해 불법 제본 근절 캠페인과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하반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3032명의 학생 중 51.6%가 불법복제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필요한 교재 수는 평균 7.7권이고 이 중 불법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약 1.9권이었다. 구매해야 될 교재 수가 8권일 때 2권은 불법으로 입수하고 있는 셈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저작자 생존 및 사후 70년간 보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련 자료다.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셰어웨어 소프트웨어, 번들 소프트웨어로 분류할 수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란 돈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사용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획득한 후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란 사용자의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셰어웨어 소프트웨어란 정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번들 소프트웨어란 다른 기기와 묶어서 일체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따라서 번들 소프트웨어의 단독 판매는 불법이며 사용 권한 등에서도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의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에는 ①정당한 권원(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③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④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⑤번들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⑥프리웨어·셰어웨어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제한된 날짜 이후의 사용, 제한된 기능의 불법적 해제 등)가 있다.
 흔히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불법복제 사례에는 친구로부터 정품 CD를 빌려 본인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컴퓨터 구입 시 판매처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라이선스 없는 윈도우를 무상으로 설치한 경우 등이 있다. 이는 모두 불법 복제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41조(양벌규정) 등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벌금 병과가 가능하다. 또한 행위자·기관을 양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알려진 소프트웨어라도 사용범위 및 조건 등을 확인 후 사용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점검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가천대 전산정보원에서는 소프트웨어관리시행 세칙을 제정했다. 이 세칙에는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교내에서 구성원 전체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공용 소프트웨어를 캠퍼스 라이선스 방식으로 임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개별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자체 구매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교내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는 크게 Microsoft, 한컴, Ahnlab 등이 있다. SPSS 등은 교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Office 등은 교내PC 와 개인 PC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다. 세부 소프트웨어 항목에 따라 학교 자산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지 학교 자산 기기와 개인 소유의 기기 모두에서 사용 가능한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폰트 저작권…글꼴도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 역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폰트란 글자의 모양과 디자인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글자체, 글꼴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폰트 저작권과 관련해서 폰트 도안과 폰트 파일을 비교할 수 있다.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폴더에 “OOO.ttf”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다. 즉 궁서체, 고딕체 등의 글자모양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궁서체.TTF’, ‘고딕체.OTF’등의 파일은 보호대상이다.
 대법원은 “폰트 소스코드는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라며 “좌표값을 연결하는 지시, 명령으로 이뤄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에는 대표적으로 ‘무료 글꼴 나눔’이 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무료로 폰트를 내려 받을 경우 폰트 제작업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려 받아 설치한 것에 해당돼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사례에는 ①이용제한 표시 없는 글꼴 파일을 내려 받아 설치 ②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등이 있다.
 폰트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해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구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한다. 또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 허락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른다.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또한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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