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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의 탈북민을 구하라/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
이세은 기자,박예은 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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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7  1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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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아사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탈북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사망한 탈북 모자 외에도 탈북민 대부분이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남북하나재단이 올해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40.3%가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아사 사건의 자세한 내용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까지 알아보자.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여성과 아들이 아사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탈북 모자의 사망 시기는 지난 5월 말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망한지 두 달 뒤에야 수도 검침원이 관리사무소에 오랜 부재중으로 신고를 하면서 비극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에서 발생한 아사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월세 9만 원의 집 안에는 식품은커녕 물까지 단수된 상황이었다. 굶주림을 피해 탈북한 모자가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굶주림을 피하지 못했다.
 모자의 아파트는 주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센터와 불과 4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초 생활 수급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이 양육수당 10만원(월)만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북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모자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월세 16만 4000원이 16개월이나 밀린 상태였지만 그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자의 집을 찾아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 탈북민 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다. 그중에서도 하나원(탈북민 정착지원사무소) 사회 적응교육, 정착금 지급 등은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탈북자들이 남한에 자리잡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은 남한 사회로 진입하기 전 12주간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이 시기에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며 남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하나원 교육이 남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주(420시간)라는 교육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특히 탈북민들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교육을 병행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교육과정 중 정서안정과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은 고작 44시간이 전부다.
 사회에 진출한 탈북민에게는 기본금과 가산금, 주거지원금 등 각종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본금 중 초기지급금은 하나원 퇴소 시 바로 지급되며 분할지급금은 거주지 정착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된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에 이러한 정착금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착금 지원에도 문제점이 있다. 전액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 불법적인 브로커들에게 흘러가기도 하고 불법 다단계에 의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출간한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사기 피해율은 21.5%다. 우리나라 사기 피해율 평균인 0.5%의 43배에 달한다. 대부분의 사기는 정착지원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현금 대신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탈북 모자 비극 재현을 막기 위한 노력
 서울 동작구는 지난달 30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관내 거주 중인 탈북민 183명을 대상으로 각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함께 방문 또는 유선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추가적인 복지 급여와 복지 서비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주민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탈북민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탈북민 정착 보조금 지원 사업도 펼친다. 공모를 통해 해당 법인에 1년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구성에 합의하고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부에서 만든 복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국민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뜻하는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복지 정책을 제정하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자체까지 길을 뚫는다는 것이다.
 복지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혜택을 챙기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을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해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는 게 목표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중국이 즉각적인 보복관세 시행으로 대응하는 등 무역전쟁은 날로 격화되고있다. 다음 달 초 고위급 회담이 예정됐으나 미국의 추가 관세도 예정된 상황이다.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날 것인가.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은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지난해 3월 22일 중국산 제품 약 500억 달러어치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47%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무역전쟁의 상대국으로 지목된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6일 반도체·통신장비 등에 34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이 대두·자동차 등 340억 달러의 물량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출처 : MBC>

무역전쟁의 전개과정은
 양국은 올해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6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문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월 26일 중국 시진핑 주석은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 지분 소유와 독자 경영을 더 많이 허용하겠다고 말하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사흘 뒤인 29일 미국 무역협상단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협상이 마지막 트랙에 진입했다며 무역전쟁의 끝을 예고했다.
 그러나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금요일(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 올리겠다’는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글을 올렸고, 이어 9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11차 미·중 무역협상은 노딜로 마무리된다.
 미국이 지난 9월 1일 중국으로부터의 1100억 달러분의 수입품(의류, 스마트폰 등)에 15%의 추가관세 조치를 발동하자, 중국도 같은 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 1700여 품목에 대해 최대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대항하는 자세를 취했다. 중국은 원유와 콩 등에도 대미 보복관세를 매기고 오는 12월에도 대항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75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얹는다는 내용이였다. 결국 미국과 중국 쌍방이 서로가 고관세를 부과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후 전망은
 지난달 5일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서는 금속 원소인 희토류를 무기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희토류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안보 차원에서도 필수품 격인 원료로서, 산업용도 뿐만 아니라  무기 관련 용도로도 쓰이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가로 미국은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다. 희토류 무기화는 미국과의 냉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면충돌로 치닫던 미·중 무역전쟁이 10월 초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로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 중국은 실무진 간의 전화회담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10월 상순 장관급 협의는 양국 무역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반영한다고 표명하며 중국은 무역갈등 격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류허 부총리는 중국경제는 하방압력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충분한 거시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내년 초까지 각각 1%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최신 보고서에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상식더하기
무역안보론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할 경우 그 국가를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논리다. 어떤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무역흑자는 상대 국가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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