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19년 하반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됐다. 매달 세금을 내고, 지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우리의 일상 곳곳에 행정 정책들이 스며들어 있다. 매년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찾기는 어렵다. 실생활에 도움 되는 2019년 하반기 새로운 정책들을 한데 모았다.

생활·취업

오픈뱅킹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출처 : 금융결제원>

  과거에는 여러 은행에서 거래할 때 각 은행별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서 결제와 송금, 이체를 했다. 앞으로는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오픈뱅킹 공동 결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없이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송금·이체업무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돌아오는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과태료 모바일로 납부
  이전에는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나 이메일로 받아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번해 7월부터는 네이버앱(네이버페이), 페이코앱(NHN페이코) 또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자동·즉시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된다.

플러그인 없이 민원서류 발급가능
  그동안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시 필요했던 액티브X·EXE 실행파일 등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국정과제이자 정부혁신 과제 일환으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15개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됐다.
  플러그인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액티브 X, 실행파일(EXE) 등을 통해 PC에 별도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다.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한 22개 웹사이트는 월평균 약 147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24를 비롯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경찰민원, 전자통관, 복지로, 운전면허 등이다. 플러그인이 제거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11, 크롬, 파이어폭스 등 최신 웹 브라우저를 쓸 때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체 기술이 없는 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 등 보안 관련 일부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에는 99%의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 없이 대국민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청년 세대주 주민세 면제
  지난달부터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 청년이 주민세를 면제받게 됐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이 가운데 개인균등분은 세대원에 대해서는 면제돼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은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된 것이다. 다만 부모나 성인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세대주로 등록한 미성년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해외 사용 가능한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출처 : 동아일보>

  지난달 16일부터 국제 면허증 없이도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은 기존과 같으나 뒷면에는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주소·만료일자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재발급·갱신 때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 재발급이나 갱신 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영문 병기 면허증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별도 절차 없이 뉴질랜드·호주·영국·캐나다 등 30여 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시 준비물은 신분증명서와 사진이다.

국외

러시아의 항로 개척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북극항로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기존보다 거리·시간 측면에서 훨씬 절약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정적 운항기간·미중 갈등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다. 장단점이 극명한 북극항로 개척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자.

러시아 화물선박이 북극해를 항해하고 있다. 〈출처 : 구글>

유럽과 아시아의 가장 빠른 바닷길…새 루트 개척 열기 후끈 

  최근 한 러시아 선박이 서시베리아 야말반도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유럽과 아시아로 운송하기 위해 제작됐다. 배는 노르웨이를 출발해 북극 해상을 지나 충남 보령항에 19일 만에 도착했다. 기존 북극 항로는 약 4개월 정도 운행이 가능했고 쇄빙선의 호위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항로는 이전과 달리 1년 내내 쇄빙선 도움 없이 항해할 수 있다. 또한 남방 항로에 비해 운항시간이 약 30% 단축됐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북극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 하지만 항로 개척을 위해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노르웨이해에 파견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극 순찰을 강화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북극 항로 개척에 적극적인 중국은 지난 4월 러시아와 함께 북극항로 개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북극권 진출을 국가 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일대에 쇄빙선과 민간 연구기지를 끊임없이 늘리고 있다.

시간·비용 획기적 절감 가능…항로 개척 이후 긍정적 효과 많아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의 감소가 눈에 띌 정도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하던 수에즈운하 대신 북극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선박 항해 거리가 2만 2000㎞에서 1만 5000㎞로 줄어들고 시간적 측면에서는 10일 정도 더 빨리 운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리와 시간의 감소로 기존 물류비에서 25~3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을 주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바렌츠해에서 추코트카·베링해로 이어지는 북극항로를 통해 운송될 물류량은 75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운기술이 발전되고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선박건조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쇄빙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한다면 새로운 해운산업 분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운기술 발전과 더불어 많은 쇄빙선 전문가들이 양성되면 운송·선박 분야 일자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항로 개방, 미·중 갈등은 북극항로 개척의 큰 변수

  현재 개발한 항로는 러시아를 거치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 따라 수송에 차질이 생긴다. 세계 곳곳의 선박운송사들은 북극항로가 러시아의 북극해 내·외  수송로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러시아 측은 북극항로를 자국 내부 운송에만 활용하는 데 무게를 두어 각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러시아가 받는 통행료 때문에 운송 비용이 절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북극항로를 오가는 러시아의 쇄빙선 이용료와 통행료를 합산하면 기존 수에즈운하의 통행료보다 더 비싼 수준이다. 또한 북극항로는 주로 컨테이너선이 다니는데, 이 선박은 얼음이 녹는 기간에만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다. 제한적인 운항 기간 때문에 컨테이너 선박 회사들에게 매력적인 항로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미·중 갈등 역시 항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중국 민간기관들의 북극권 연구 및 기지건설이 당지역 정보 확보·군사시설 확충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북극항로의 역사
  북극해 항로는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르는 항로다. 북극항로 또는 동북항로라고도 한다. 북극항로의 시작은 16세기경 영국에서부터 시작된다. 서북항로와 같이 스페인·포르투갈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동방의 황금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어 영국인들이 탐구를 시작했다. 오랜 탐색 끝에 1553년 탐험대가 파견됐고 그 뒤에도 몇 차례에 걸쳐 탐험이 계속돼 오비만까지 도달했지만 그 이상은 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항로 개척은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