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각 3월 12일 오전 1시 30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72일 만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했다. 전파력과 감염자 규모에 비해 너무 늦게 선언한 것 아니냐는 비판 가운데 선언을 연기한 이유와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방식,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경제 모습에 대해 알아보자.

 

 

▲ 출처 : 뉴시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눈다. 이중 최고 경고 단계인 6단계를 팬데믹이라 한다.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동물 간 전염을 넘어 사람에게 전염되는 상태, 3단계는 사람 간의 감염이 증가한 상태다. 4단계는 팬데믹의 전 단계인 에피데믹으로 사람들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2개국에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태, 그리고 6단계인 팬데믹은 5단계를 넘어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다.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포했다. 팬데믹 선언에 앞서 지난 1월 30일에는 에피데믹을 선언했고 지난 2월 28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부터 나타났으며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일본·이란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팬데믹 선언이 이뤄진 당일에는 전 세계 115개 이상의 국가에서 환자가 11만 명을 넘어섰다. 선언 당일 감염자는 중국을 제외하고도 한국 5,766명, 이탈리아 3,835명, 이란 3,513명으로 나타났다. 국지적 유행병이 세계적으로 두 장소 이상에서 동시에 나타날 때 팬데믹으로 정의하는 만큼 이번 선언은 늦은 감이 있다.

  팬데믹 선포는 단순히 감염자 수가 증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에피데믹을 선언한 당시 실물 시장과 주식시장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 때문에 팬데믹을 선언한다면 국제정치·외교·경제에 걸쳐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은 확실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WHO가 팬데믹을 선포하기 전 국가 간의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최초 발병 당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중앙집권적 공산주의 시스템 아래의 전면봉쇄 전략을 내세웠다. 지난 1월 23일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을 전면 봉쇄해 이 일대 거주자 900만 명을 고립시켰다. 이 같은 전면봉쇄 효과 등에 힘입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 순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

 

  스웨덴은 일정 비율 이상 인구가 면역력을 갖춰 집단 전체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하는 집단면역 전략을 취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재택근무·고령자 자가격리 등을 제외하면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다. 자가격리도 권고 사항에 그쳤으며 현재 스웨덴은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과의 왕래가 잦은 국가인 대만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다. 우한발 항공기에 대한 검역을 곧바로 시작했으며 중국·홍콩·마카오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제한했다. 또한 감염병 단계별 124개 행동지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중국에서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현재 경제성장률 등 생산의 중심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GDP(국내총생산)가 코로나19 여파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하락세다. 선진경제국 중 작년 4분기와 올해 2분기 GDP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스페인, 둘째는 영국이다.

  전문가들은 스페인과 영국의 GDP 급락 이유가 소비자 지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민감한 호텔·식당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봉쇄 결정을 빠르게 내리지 않아 감염이 펴져나갈 빌미를 제공했으며 방역 당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위와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비교적 GDP 격차가 작았다. 제조 경쟁력 상위 5국 중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로 세계 1위 수준인 우리나라는 GDP 격차가 가장 작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제조업과 기술기업을 보유한 나라는 하락했다 다시 상승하는 ‘V자형’ 경기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관광업이나 내수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코로나가 종식돼도 하락 이후 회복되지 못하는 ‘L자형’ 경제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분석한다.

 

  보통 날씨가 따뜻해지면 야외 활동의 증가로 게임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데 반해 올해는 증가했다. 유니티 테크놀로지스가 코로나19가 게임 산업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간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PC·콘솔 게임은 46%, 모바일 게임은 17% 증가했다. 특히 외출 자제, 이동 제한이 강화되는 시점에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집콕 문화생활족’이 증가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수혜 받는 산업 중 하나다. OTT 기업 넷플릭스는 올 1분기 전 세계 1600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확보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2.1배로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해운·항공·호텔·문화 등의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했다. 특히 항공 업계는 여객 수요가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국경 폐쇄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부터 전노선 운항 중단에 돌입했다.

 

  8월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고용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 추세이며 고용률은 작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 실업률은 모두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단기적 강력 봉쇄조치가 시행될 경우 비필수·비재택근무 일자리 중 35%가 실직 위험에 노출될 전망이다.

 

 

김나연 기자

  코로나19 확산 초기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확진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세계 83위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속가능개발보고서 2020’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초기 대응 1위로 평가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K-진단키트 수출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13배 이상 폭증했다. 수출 국가는 149개국으로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 국산 진단키트가 수출된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K-방역은 뚫리지 않는 방패일 것만 같다. 하지만 13일부터 연이어 하루 확진자 수가 세 자리를 기록하고 있다. 확산 추세가 잠잠해질 만하면 다시 유행하는 데에는 정부의 이중성이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확진자 감소 추세가 보이면 ‘내수 활성화’를 외치며 경제 활동을 권장한다. 잠시 확진자가 감소한 틈을 타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말 외식업체 쿠폰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할인권 6종 지원 쿠폰 등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국민들의 경각심만 느슨하게 할 뿐이다. 지금까지의 K-방역은 주로 강제적으로 억압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협력적 행동을 권고·요청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위기의식을 낮추는 정부의 대처 행보가 이어져 코로나19 확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방역과 경제,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둘을 놓고 저울질만 하다가는 두 마리 토끼 다 잃는 격이 될 것이다. 지금은 방역에 더욱 힘을 실을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K-방역의 위상이 무너지고 경제 회복도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보다 더 준수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