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취업난 속에서 현장실습과 대외활동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열정페이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열정페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선안이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자.

  열정페이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서 열정만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많은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비꼬는 신조어다. 어려운 취업 상황을 보여주는 신조어지만 열정페이는 낯설지 않은 신조어가 됐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열정페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열정을 잃고 직종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열정페이 문제는 대학의 현장실습 현장에 빈번히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현장실습 이수 학생 12만 6,064명 중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학생이 5만 933명으로 약 40%에 달했다.

  또한 대학별 조사에서 지난해 313개 학교 중 학생 전원이 실습비를 받지 못한 대학은 26개였다. 수령율이 30% 미만인 학교는 48개, 30~50% 미만인 학교는 38개로 전체의 약 36%의 대학이 실습비 수령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현장실습 규정상 실습지원비 지급이 원칙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현장실습에 지원한다. 최근 취업시장에서 전공 관련 직무 경험이 주된 스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4년제 대졸자 1,047명을 대상으로 ‘졸업유예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59%가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이유를 묻자 ‘인턴, 대외활동 등 취업에 필요한 사회·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30.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대학생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페이’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학별로 제각각인 현장실습 운영 체계를 표준화해 학생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학기 단위로 이뤄지는 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학기제’로 통일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대학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 기준, 절차, 양식 등을 지켜야 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과정 운영 중 참여 학생에 대해 직무가 부여된다면 반드시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실습지원비는 사전 교육, 점검 및 지도 등의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책정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급 운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무급이 허용된다. 대학이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수업의 일환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등록하는 경우 등 8가지 무급 운영 요건이 있다.

  실습생들의 권익 향상과 실습 체계화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실습기관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무관련 실습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이때 교육 기간은 실습기간의 10% 이상 25% 이내로 규정된다.

  그 외에도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정해 이뤄져왔던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의무화한다. 실습기관도 대학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의무로 가입시켜야 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장실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은 여전히 열정페이의 사각지대 안에 존재한다. 대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체험 기회 확보를 목적으로 대외활동과 공모전에 지원한다. 대외활동은 대학생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이 참여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알바몬에서 실시한 ‘대학생 대외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9명 가운데 67.3%가 대외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5명 중 3명은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셈이다. 또한 활동에 참여한 동기를 묻는 문항에는 49.2%가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많은 대학생들은 기업이 원하는 ‘경험’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외활동을 찾는다. 하지만 대외활동은 서포터즈, 봉사단 활동 등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기업, 단체에서 모집해 실시하기 때문에 활동비와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 외에도 활동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열정페이를 완벽히 타파하려면 대외활동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