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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할당제··· 혜택인가 역차별인가
주민언 기자, 서민주 수습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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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30  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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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의 지역할당제의 비율을 30%에서 20%포인트 추가해 총 50%를 지방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할당제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할당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지역할당제… 지방 공기업 채용시 지역 대학생 의무 선발

   
 

  지역할당제는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이 그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8년부터 시행된 지역할당제는 지방인재 육성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지난 5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022년 이후 30%까지 지역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공무원의 지방 할당제 비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출신을 30% 선발하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다른 지방의 대학교 출신을 20%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지역할당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 사회 형평적 인력 채용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거주지가 아닌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방 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인서울 대학 선호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아 지방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효과도 노렸다.

지역 인재 유출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 꾀한다
  10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 인구가 약 2603만 명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를 넘어선 수치다. 수도권 과밀화와 더불어 주거·교통·교육 등의 인프라도 상당히 갖춰졌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는 지방의 경우는 기업의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지방인재 부족으로 나타난 기업의 더딘 발전은 수도권 선호 현상의 원인이 된다. 수도권 외 지방의 부족한 일자리는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 저하를 가져온다. 그 결과 지방대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또다시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지역 할당제 제도는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률 완화를 통해 지방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안이다.
  지역할당제의 가장 큰 효과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에 가는 가장 큰 원인은 취업 기회의 불균형 문제다. 지역할당제는 해당 지역 출신 인재에게 지역 내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 지역 학우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함으로써 나타나는 지방 대학의 위기도 해소할 수 있다. 지역 인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그와 연계된 각종 산업이나 사회 활동이 지역에서도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할당제 이면에 깔린 역차별 논란 커져
  많은 학우가 지역할당제 개정안에 대해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방 지역 학우들이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의 근본적인 이유는 취업이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31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벌이 채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약 53.3%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결과(48.1%)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기업별로 대기업 66.7%, 중소기업 5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학우는 취업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서울권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지역할당제는 지방 지역 출신의 수도권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고 수도권 출신의 지방 대학생은 해당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공기업 채용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 공기업의 경우 현재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지역할당제까지 추가된다면 지방 대학생들은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세 번째는 지역할당제에 경기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에도 발전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낙후 지역은 지역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발전된 지방 지역은 충분한 발전이 이뤄졌음에도 지역할당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균등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할당제의 취지에 어긋난다.
  지난 2일 게시된 ‘고향에서 역차별 받는 지방인재 제도에 반대합니다’ 청원은 동의수가 8,517명(11월 25일 기준)을 넘었다. 지역할당제는 지방 대학생들의 채용 확대를 위해 만들었지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정책으로 취업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지 말고 보다 세심하게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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