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약 5년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실행된다. 기존 정책과 달리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했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유로운 문화생활, 디지털 교육서비스, 청년 예술가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 출처: 청년정책추진단 페이스북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본궤도에
  낮은 고용률과 높은 확장실업률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 정부는 청년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사회정책으로 확장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요구 반영이 미흡하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 같은 기존의 정책이 지닌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만들었다.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결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년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청년위원들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책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일자리 분야: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약 5년간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신기술 분야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외 6개 부처는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재창업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제도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면 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은 Ⅰ유형에 해당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Ⅱ유형의 서비스를 받는다.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거 분야: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등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청년특화주택 총 24.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특화 주택에는 일자리 연계형·역세권 리모델링형·기숙사형 등이 있다. 고시원·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4.84평 주거면적에 월 임대료 5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작한다. 이전에는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실시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자녀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받는다. 동일 시·군이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한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주도성 확대를 돕기 위해 네 가지를 중점 과제로 삼는다.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등이 있다. 분야의 목표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위원회 중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활성화를 기대한다. 올해부터 정부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부처별로 시범 위원회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이 모든 청년정책에 접근하기 쉽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기존 플랫폼인 온라인 청년센터를 개선한 ‘하나로’를 개설한다. 하나로는 일자리 정보와 각 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연계·제공한다. 오프라인 전달체계로는 ‘청년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마당은 청년이 참여하고 직접 운영하게 된다. 올해 청년마당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청년공간 조성 및 착수에 시작한다. 내년부터 기초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조성할 것을 추진 중이다.

교육 분야: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간다
  교육 분야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근로장학금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각 분야의 맞춤형 인재 장학금을 확대한다. 
   교육부 외 7개 부처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의 진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 진로설계·취업지원·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책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진로탐색 학점제를 기존 10개 학교에서 올해 20개 학교까지 늘린다. 또한 군 복무 청년들의 학업과 사회 진출 준비를 돕기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한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 대부분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면 수업과 유사한 수준의 강의를 보장하기 위해 작년부터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청년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택트를 기반으로 한 교육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 · 문화 분야: 청년의 생활이 나아진다
  복지·문화 분야는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건강 증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등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총 다섯 개의 사업을 2개로 통합한다. 또한 통합과 함께 청년에 특화된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추가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세부지침 바탕의 2022 통합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청년건강의 증진을 위해 정신·신체건강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한다.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은 2019년부터 전국 광역시·도에 조기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사업은 청년이 가진 정신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콘텐츠 분야에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비대면 콘텐츠산업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웹툰융합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육성뿐만 아니라 청년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저소득층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한다.

청년 참여 늘려야 한다
  대학생 정책연구단체 The Movement(이하 TM)은 청년정책의 한계점을 분석해 그 실효성을 지적했다. 청년정책의 집행은 청년들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데 청년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 위원회 중 청년참여 위원회는 약 13%에 불과했다. 또한 대한민국 21대 국회의 평균 연령은 54.9세이며 20~30대 의원은 전체 의원의 4%에 그친다. 이처럼 노·장년 의원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돼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어렵다. TM은 청년 정치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 정치를 위한 환경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면 청년 삶의 실질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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