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지면 그림자도 커져··· 플랫폼 기업 규제해야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격 갑질과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자영업자 및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시장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 배경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은 지난 20년간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 이후 급격히 성장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S&P500에 포함된 기업 중 플랫폼 기업은 21개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영업이익은 전체의 20%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색 포털의 코스피가 시가총액 3~4위에 오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아직 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
현재 문제는 플랫폼 기업의 ‘약탈적인 가격 책정’이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 신생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수수료를 무료로 책정한다. 하지만 이후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면 점차 유료화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약탈적 가격 정책으로 Lock-in 효과를 일으킨다. 플랫폼은 고객이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 소비자의 특성을 이용해 플랫폼의 시장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수료 0%로 사용자를 모은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했음에도 점유율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가격 정책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이 될 우려도 있다. 인상된 중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자영업자는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반면 대체할 플랫폼이 없는 소비자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는 독점 기업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을 해칠뿐더러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가격 이외에도 플랫폼의 영향력을 이용한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군과 가격,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 수준으로 수집한다. 플랫폼 이용자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사 상품들을 더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검색 랭킹의 상위에도 위치시킬 수 있다. 실제로 네이버가 쇼핑 서비스에서 경쟁 사업자 제품이 제대로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자사 제품을 상위에 노출시켜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유통 기업의 납품업체 갑질과 운영체제 강요 등 플랫폼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영향력을 분산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자는 말이다. 독점의 폐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정한 시장형성과 이용자 권리 보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족쇄’ 채우는 격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데이터 독점 규제로 논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보다는 소상공인들과 플랫폼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플랫폼 기업을 규제한다면 사업 철수·서비스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61.4%로 나타났다.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는 응답이 47.6%, ‘규제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1.6%,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 같다’는 의견은 16%를 기록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을 향한 무분별한 규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저하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될 수 있는 플랫폼 기업 규제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본다.
현재 국내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은 네이버 67조 원, 카카오는 57조 원으로 미국 구글의 시가총액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해외의 빅테크 기업에 비해 성장성 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달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행하자 이틀 만에 국내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은 20조 원이 감소했다. 국내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행된다면 글로벌 시장 속에서 외국 플랫폼 기업 독점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 규제 대신 유망 플랫폼 기업을 더욱 육성시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으로 플랫폼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함께 발전한다면 선진적인 시장 보유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정부의 극단적인 시장 개입은 오히려 부패·무능·비효율·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독점 기업의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상생을 돕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호주에서는 택시보다 저렴한 우버가 배달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호주 정부는 택시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우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존 택시 산업의 발전금액으로 기부하는 방안으로 상생을 선택했다. 이처럼 정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제시해서 플랫폼 업체들과 소상공인들 각자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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