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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미래 실업문제 해결 방안 될까
홍채연 기자, 허정은 수습기자  |  press@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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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14  22: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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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의 발달로 인간 대신 로봇이 일하는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본다. 식당에 가면 ‘서빙 로봇’이 음료나 음식을 가져다주고 넓은 건물에서는 ‘안내 로봇’이 길을 안내해준다.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면서 실업문제가 대두되자 세계 각국은 로봇세(Robot Tax)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하는 로봇, 세금을 내야할까… 사회적 논의 필요

 로봇세는 로봇이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세 도입은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부담감을 느껴 인력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자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게 된다면 인간과 달리 세금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로봇의 도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정말 줄어드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인간의 일자리는 끊임없이 사라지고 새롭게 생겨나기를 반복해온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세가 회자되는 이유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로봇과 AI로 인한 변화의 폭이 크고 속도 역시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더라도 기존에 다른 일을 해왔던 노동자는 재교육을 받아야 구직 시장에 나설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오롯이 개인만이 짊어지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즉, 로봇세에 관한 논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대안의 필요 여부에서 비롯된다.

 

로봇세… 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생활 전반과 관련돼

 로봇세는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과 연관되는 사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급여와 함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목돈이 들더라도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만약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로봇 도입이 늘면서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와 노동자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2017년 로봇세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그는 미래에 로봇이 인간과 동일한 일을 한다면 로봇에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로봇세로 고령층과 저교육 계층,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기적으로 바라볼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로봇세를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 로봇세는 필요한 세수를 충당할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로봇세, 혁신을 장려·유도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로봇세 도입에 대한 의견은 아직 갈리고 있다.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은 로봇과 인간의 공생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로봇세를 걷으면 실업자나 고령층 등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로봇세를 도입해선 안 된다는 측은 로봇과 AI가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직업은 더 세분화돼 실직자가 생긴다. 이에 따라 재취업 교육 등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혁신의 현장에 세금을 부과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혁신을 장려하고 유도할 것이냐에 더 고민해야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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