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균 등록금 인상율은 7~8%, 우리학교는 5~3%로 낮은편에 속한다. 하지만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살한 부모의 기사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1년에 적게는 몇 백 만원, 많게는 몇 천 만원하는 대학 등록금은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대학생에 대한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6%대의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대학이 면학장학금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만 한정돼있어 많은 학우들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러한 등록금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를 들 수 있다.

‘등록금 상한제’는 지난 3월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것으로 가계 소득과 연동해 대학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졸업 뒤 일정소득이 되면 상환해 나가는 후불제와 연동하는 것이다.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먼저 내주고 졸업한 뒤 취업하면 세금으로 갚도록 하는 것으로, 2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도 경제운영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등록금 후불제 도입에 교수노조 등 대학가들의 반응은 대부분 ‘환영’이지만 교육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상환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에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받을만한 일이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누구보다도 찬성의 입장을 밝혀야할 교육부가 국가재정을 걱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교육부가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하고 재경부가 재정을 핑계로 반대해야 부처의 성격에 맞는 태도가 아닌가.

재경부마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등록금 후불제’ 시행계획을 밝힌 현재, 교육부의 태도는 아이러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