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일본의 독도 야욕. 이번에는 일본정부가 2011년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내용을 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한다고 나섰다.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독도다.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굳이 지켜야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지구촌 이웃 나라들에 내놓을 ‘거짓말 지침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의 의식과 지식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람이 ‘독도는 왜 한국 땅 입니까?’하고 물었을 때 ‘우리 땅이잖아요!’라는 동문서답 식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
과연 우리 스스로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타당한 근거를 내세워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독도에서 만큼은 빈틈없는 한국인이 돼야한다. 지금부터 우리 땅 독도에 대해 파헤쳐 보자.

‘독도’의 명칭

독도가 독도라고 불리기 이전에 우산도, 자산도, 석도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특히 ‘석도’라는 명칭은 섬 자체가 바위, 즉 돌로 이뤄졌다는 뜻을 가졌다. 그런데 경상도 방언으로는 돌을 독이라 하므로 ‘돌섬’이라는 뜻에서 ‘독도’라고 불린 것이다. 현재 한자로 ‘홀로 독(獨), 섬 도(島)’ 즉 ‘홀로 섬’으로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외로운 섬이 아닌 ‘돌섬’인 것이다.

최근 미국 의회 도서관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표기를 바꾼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부르는 나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명칭은 19세기 말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배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처음에는 ‘마쓰시마(송도)’라고 하다가 1905년 이후부터 ‘다케시마(죽도)’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독도라는 명칭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명칭을 고집하는 대신 ‘리앙쿠르암’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는 독도가 리앙쿠르호 발견 이전에는 무인도였던 것처럼 알림으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속셈 때문이다.

독도의 역사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옛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신라 시대 때부터 독도를 관리한 기록들이 있다.

△고려시대 김부식의 좬삼국사기좭에는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가 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인 1425년에 편찬된 좬세종실록지리지좭에는 ‘신라 때 독도를 우산도라 불렀다’고 밝혔다. 이는 좬삼국사기좭에 나온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불린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좬숙종실록좭에는 유명한 ‘안용복 사건’이 기록돼 있다. 안용복 사건은 1696년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 부근에서 일본 어선을 만나 이를 쫓아내고 대마도까지 가서 도주와 담판을 지어 울릉도와 독도 이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다짐받고 온 사건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문헌뿐만 아니라 일본 문헌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대표적 논란-하나

일본 측의 강력한 주장은 1951년 미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시작된다. 이 조약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 등이 일본의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맺은 국제 조약으로 한국의 독립 인정과 영토 처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조약 중에는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 영토로 포함된다’고 밝힌 부분이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여기에 독도가 빠진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울릉도의 부속 섬에 독도가 포함되므로 일본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런 빈틈을 파고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문건을 내세우며 독도는 한국의 독립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박진수(일어일문학과) 교수는 “연합국으로부터 일본열도만을 영토로 인정받은 일본은 1895년에 식민지화 한 타이완을 반환하고, 1910년 한일합병 때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도 돌려줬다”며 “그러니 우리나라의 일부인 독도도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논란-둘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언제나 ‘국제법’에 근거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조선은 400년 이상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정책’을 펼쳤다. 조선이 공도정책을 펼쳤던 것은 고려 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노략질 때문이었다. 일본은 우리가 공도정책을 펼쳤던 것에 대해 영토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을 무인도라 하여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도정책으로 비워진 섬 역시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국제법상으로 영토를 인정 받기위해서는 그 땅이 주인 없는 땅이어야 한다. 더불어 영토로 삼겠다는 의사 표시와 대외 공표가 있어야 하며, 그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 일본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일본 측에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금지를 요구하여 약속을 받았고, 2년마다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침범여부를 감시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영토포기를 한 것이 아니며 실효적 지배 또한 우리가 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논란-셋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죽도 도해(渡海) 면허’와 ‘송도 도해 면허’란 것이 있다. 도해면허는 일본이 자국 어부들에게 울릉도와 독도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증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 ‘도해 면허’는 외국에 갈 때 내주는 공인증명서이기 때문이다. 자기나라 안에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굳이 도해 면허를 받을 까닭이 없는 것이다.

독도는 분명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한국의 영토다.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는 불리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근대 이후의 명확한 경계설정의 모호함을 토대로 싸움을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일으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려 하는 것이다.

이에 박 교수는 “국제 분쟁지역으로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경우 일본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대부분이 서양인들이며 일본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막대한 경제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로비 활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도의 중요성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독도 주변 해역의 경제적 가치, 지질학적 중요성, 군사적인 이유 등 때문일 것이다. △독도 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풍성한 황금 어장이다.
또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주변 해역에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휘발유보다 친환경적이어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발견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독도는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 활동에 의해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이다.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이기도 하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대륙국가가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무대를 해양국인 일본이 견제하기 위해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 현상이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는 독도의 영토 주권 강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누리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그 기금으로 지난 25일자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독도 전면광고를 냈다.
박 교수는 “일본은 오로지 힘의 논리로 역사를 조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바로 알고 국제적인 힘의 논리와 현실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궐기대회나 일장기를 찢는 행동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인이나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대응이 비이성적, 비논리적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고 충고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자료는 많이 있다. 박 교수의 조언처럼 우리 국민들은 과격하고 극단적인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역사 자료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일본의 주장을 격파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상 우리가 독도 수호를 위해 알아야할 대략적인 사안들이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우리 스스로 독도에 관한 지식수준을 평가하고 반성하자.
 

유혜영 기자

Quiz Quiz 1.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을 정복한 사람의 이름은? 2. 1696년 울릉도와 독도 부근의 일본 어선을 쫓아내고 대마도까지 가서 도주와 담판을 짓고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다짐받고 온 사람의 이름은? 3. 독도가 한국 영토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증거로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은? 4. 일본이 자국 어부들에게 울릉도와 독도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내 준 공인증명서는? 5. 독도 주변 해역에 매장된 것으로,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 친환경적 미래 에너지원의 명칭은?

이번엔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 주장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해양신식망에 2007년 12월 올라온 ‘이어도는 중국 땅’이란 글이 지난 7일 한국 언론에 포착됐다. 이어도는 제주도에서 149㎞ 떨어진 수중 암초이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섬 퉁다오(童島)에서는 직선으로 247㎞ 떨어져 있다.

문제의 글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13일에 내렸다가 14일에 다시 올렸고, 또 항의를 받자 15일에 다시 내렸다. 그리고 15일 밤 수정본을 올렸다. 수정본은 “이어도가 양국의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다. 귀속 문제는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3년 이어도 암반 위에 해수면 높이 36m 규모의 무인 해양과학기지를 세워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중국이 영토 주장을 한다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으므로 ‘조용한 외교’로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은 이어도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언제든지 다시 중국의 이어도 영토 야욕이 드러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어도 또한 더 이상 ‘조용한 외교’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검토해 우리 땅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