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천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이 P2P사이트에 불법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해운대는 특히 중국과 동남아, 미국 등에서 개봉을 앞 둔 상태라 그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법유출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음반의 경우, 한 가수의 새로운 노래가 외국의 노래를 표절했다는 시비에 말려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거나 독점적 권리로 정의된다. 당신은 저작권에 관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가.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하는 과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그 과제를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열었다.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좋은 자료가 있어 일부분을 인용해 과제를 완성했다.
여기서 우리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과 법적 상식없이 모르는 사이에 표절을 자행하고 있다. ‘인용’과 ‘표절’의 차이에 있어서 그 내용의 출처를 밝힌 것과 또는 그렇지 않고 내가 쓴 것인양 베끼는 것은 다르다.

이렇듯 우리는 고의든 아니든 항상 저작권에 관련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힌다.

물론, 잘못된 방법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 유포는 분명 위반적 일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7월 23일부터 발효된 개정된 저작권법은 과도하리만큼 강한 법적 대응을 명시해 놨다. 정보의 창고라 불리는 인터넷은 그 공간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음이 당연해야 한다.

어쩌면 어느 정도의 저작물 사용을 인정하는 융통성이 앞으로 더 발전될 인터넷과 인터넷 콘텐츠를 위해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