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등록금 상한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지난 1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종걸 의원)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Income Contingent Loan)’에 대해 논의하며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논의를 병행했다.

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합의했으나 민주당 이종걸 위원장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OECD’기준 제안으로 합의가 깨질 위기에 있었다. 하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지키는 대신 등록금 상한제를 내년에 실시하는 것을 통해 여야가 합의했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학 진학예정자(전문대학 포함) 중 소득분위 1~7분위 및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내이거나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및 성적 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지원받고 생활비의 경우 학기 당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출 금리의 경우 채권발행금리를 감안하여 변동금리로서 매학기마다 결정되며 올해는 5.7%로 결정되었다. 재학 중에는 이자가 유예되며, 4인 가족 최저생계비(지난해 1,592만원)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된다. 재학생의 신청기간은 1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통과된 등록금 상한제 또한 대학 사회에 큰 바람으로 일고 있다. 각 대학이 교직원, 학생, 등록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어길시 해당 대학에 행정적 제재를 주는 한편, 2년간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대학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대학총장협의회에서 서울의 A대학 총장은 “국가가 등록금 상한제를 명문화한 것은 본격적으로 관치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특히 대학의 수입구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이기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등록금 상한제는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신년에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온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하루에만 1만5천명 이상이 대출 신청을 하는 등 열기가 뜨겁다. 등록금 상한제가 통과되며 대학들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가 진정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