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노숙자 문제 대처 방향에 대해

토론자: 정래혁(경영 1) 신원형(산업경영공학 1) 서경희(아동복지 4)

 노숙자는 IMF 전후에 ‘부랑인’, ‘거지’ 등으로 가볍게 여겨져 왔으며 당시에는 곧바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노숙자의 증가로 노숙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도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범죄가 속출하여 현재의 노숙자 지원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노숙자 쉼터 지원, 노숙자 서울역 강제 퇴거 등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학우들과 목소리를 들어 보았다.

 노숙자 쉼터와 무료급식소 같은 지원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신원형(이하 신) : 노숙자 쉼터와 무료급식소 지원이 없다면 당장 노숙자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아·동사하는 노숙자 수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 지원은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원책조차 없다면 기초적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범죄로 내달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서경희(이하 서) :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지원은 그들에게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얻어먹고 사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숙자 쉼터는 직업 소개를 해 주는 등 그들의 사회적 재기를 도우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래혁(이하 정) : 신 학우의 의견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노숙자 쉼터와 무료급식소가 설치된 곳은 자연스럽게 노숙자가 늘어나게 된다. 노숙자 관련 범죄가 이런 복지 공간에서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 만큼 쉼터와 급식소 주변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2011년 서울시 심야 노숙 행위 금지로 노숙자 강제 퇴거가 행해졌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신 :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노숙인 수가 크게 감소한 것도 아니고 결국 그들은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왔다. 서울역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퇴거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다른 곳으로 그들이 옮겨갔을 뿐이어서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의 지속 또는 확산이다. 쫓아내기 전에 다른 해결책을 생각했어야 한다.
 서 : 서울역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어 시민들에게 단편적 이익을 주었을 뿐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역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제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노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쉼터 등을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 : 시도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서울역에서, 또는 다른 역에서 노숙 행위를 계속 금지해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을 흩어놓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않았을까. 강제 퇴거 이전에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근본적 문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책과 범죄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신 : 노숙자 지원을 강화하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극단적 상황에 놓이지 않는 이상 그들이 범죄 유혹을 느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노숙자 지원책은 확실히 미적지근한 내용이다. 노숙자 쉼터 확장 등 더욱 적극적인 복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서 : 스마트폰 지급이나 희망쉼터 설치처럼 지속적 관리가 어려운 무조건적 지원은 그들의 사회적 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숙자 쉼터 같은 지원에 체계적 사후 관리를 덧붙여 그들을 재기시켜야 하며 그것이 결국 노숙자 범죄를 줄이는 올바른 방향의 대책일 것이다.
 정 : 노숙자를 어디까지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여겨 처벌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행패를 부리거나 성추행 등을 일삼는 노숙자들은 강력히 처벌해 본보기로 삼아야 하며, 시혜적 지원은 그렇지 않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