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소중해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느냐 여부는 늘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 끝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지난 2012년 8월 24일에는 얼굴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더욱 강력한 수준의 공개조치가 입법화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강력한 차원의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2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알 권리란 국민이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민들은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범죄자가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공인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얼굴을 알 권리가 있다.
 범죄자들도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생활을 할 때 타인에게 자신의 얼굴이 노출됐다면 쉽사리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전자발찌 착용은 수시로 오류를 드러냈다.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 일각에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범죄자 본인이나 그들 가족의 인권도 소중하긴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직 누구일지도 모르는 피해자, 제 3자인 시민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처벌·예방 조치가 시행되어야 범죄자들이 범죄 욕구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고, 범죄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손현지(신문방송 2)

성범죄자의 최소 기본권도 보호해야
 성범죄자 신상공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이중처벌, 과잉처벌을 할 문제가 있다. 이미 징역을 살았거나 벌금형을 치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찬성하는 입장은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들이 후에 반성하고 교화된다하여도 사회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차별은 성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고 범죄자를 사회에서 퇴치해야 할 존재로 본다는 인식이 생겨 성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봉쇄할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 법률은 인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성범죄만큼 재범률이 높은 범죄들, 예컨대 상습절도, 상습폭행, 상습사기 등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성범죄만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평등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유독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규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넷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범죄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현대판 연좌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범죄자의 가족에게까지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온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반대의견은 마치 성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 성범죄자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죄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범죄자라도 그들 역시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기본권이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바이다.

신지원(운동재활복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