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 범죄 해결책으로는 미흡해

  불심검문의 취지는 이해하나 문제점은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2년 만에 불심검문을 부활시켰다. 하지만 과거 불심검문은 당사자들에 불쾌감과 자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 또한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불심검문 대상 은 경찰관의 주관적인 입장으로만 선택한다는 것이 문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신체를 구속당하거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권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이 이 조항을 미리 말해주어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이 조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찰 요구에 따르게 되기 쉽다. 불심검문 부활이 마뜩하지 않은 이유다.

 한편으로 인터넷에는 이미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방법 등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판여론을 피하려 하고 있다.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지침은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불심검문을 강화하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 침해 소지는 줄이고 범죄 예방이라는 본연의 성과에 유념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도주 중인 범인일지라도 권리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굳이 국민들의 비난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시행할 가치가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

장진희(영어영문 2)

 범죄예방이 근본적인 목적임을 명심할 것  

 지금 인터넷은 불심검문 관련 글로 뜨겁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기존 불심검문을 시행하는 경찰의 태도는 기분이 나빴다.” 등의 의견이 다수인데 사실상 찬반논란 이라기보다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다. 결국 불심검문 자체보다는 그것을 수행하는 경찰의 자질과 기존 업무 수행의 효율성에 대한 불만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불심검문을 규정하고 있다. ‘수상한 거동’ 또는 ‘합리적 판단’이라는 애매한 규정이 논란의 시작이 되는 셈인데 이는 좀 더 세분화된 규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요즘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불심검문의 근본적인 취지가 ‘범죄 예방과 치안유지’ 라는 것을 명심해야하며 경찰과 국민들은 이 논란에 대해 현명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경찰 관계자들은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밝힐 것, 부당한 불심검문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릴 것 등 국민의 심기를 건드렸던 기존의 불심검문과 달라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대한민국의 행정법 체계는 발전해 왔고 국민의 권리 또한 향상되어 왔다. 국민 보호적 법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행정정책을 우리를 위한 정책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경찰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김유진(응급구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