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정보가 우리 눈과 귀를 가리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재빨리 소통하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SNS를 통해 쉽게 전한다.

 그러나 폭넓고 신속한 의사소통 공간에 잘못된 정보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침입해 들어온다면 어찌 될까. 일단 들어온 정보는 좀처럼 잘못을 바로잡기가 어렵다. 온전한 전체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조각 정보만 들어와 사람들의 오해를 부르고, 때로는 SNS판 마녀사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 초 어느 임신부가 식당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SNS 이용자들은 이 글만 보고 식당과 종업원에 비난의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그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였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폭행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SNS에 대한 어떤 규제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그러나 다른 모든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또한 아무런 제한 없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악성 댓글이나 마녀사냥이 당사자에 안기는 상처는 일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됨으로써 겪게 될 기본권 약화에 비해 한결 심각하다.

 아울러 SNS가 무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언론이 특정 의견집단에 장악되고, 최종적으로 국민 인식을 오도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절한지는 사회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어도 어떤 경우든 전면적 무규제 상태를 섣불리 상정해서는 안 된다.  

임성우(방사선 1)

 SNS 규제 반대, 개인의 자유 보장해야
 SNS의 파급력과 확산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에 따른 허위정보 유포나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SNS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다. 그러나 SNS 규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SNS는 자신의 의견을 밖으로 나타내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공간이다. 그런데 그런 공간마저 법으로 규제한다면 더 이상 자유롭게 의사를 나누기 힘들어 소통의 공간이 사라질 우려가 크다.

 더욱이 말의 특성상 규제나 처벌 조건과 기준이 애매하고, 더러는 무리하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크다.

 일례로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SNS를 통해 전쟁이 났다고 알렸다고 치자. 이런 장난은 친구들끼리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실제로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진 친구들이 전쟁이 났다는 그릇된 정보를 전국에 퍼뜨렸고, 그 때문에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면 나는 처벌받아야 할까. 고의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고, 비판과 모욕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를 가를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같은 행동에도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불확실한 처벌이야말로 SNS 이용을 꺼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는 그런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인식의 잣대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좋다.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 등은 법 이전의 도덕과 양심 그리고 예의범절의 문제다. 예의바른 소통 방법,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에티켓 등을 교육해 자유롭고 떳떳한 SNS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다은(생명과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