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범죄에 맞서는 살인제도일 뿐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무서운 범죄들로 인해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흉악범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 실행과 범죄율은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사형제도와 범죄율 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형제도가 실행되면 권력의 악용이나 판사의 오판에 따라 무고하게 생명을 잃을 경우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형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형벌은 범죄자가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데도 생명을 박탈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직적 살인에 지나지 않는다. 일례로 한 사형수가 사형에 처해져 숨질 경우 그것은 사형수라는 인간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띠기 어렵다. 사형수에게 어떠한 위협도 던지지 못할 뿐더러 이미 저질러진 사형을 되돌릴 길이 없다. 이래서는 자포자기적 심정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흉악범죄를 늘릴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사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로 인해 어떤 사회적 이득과 손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현선 (운동재활복지학 1)

 사회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제도
 오늘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사형을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없는 주의 범죄율이 비슷해 사형제도의 일반예방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된 결과 범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로 보아 사형집행이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이 70%,  반대 의견이 20%로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이러한 인식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편,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수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논거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은 그가 조화롭게 살아갈 결의를 했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 그런데 스스로 범죄를 행하는 순간 그는 다른 구성원들과 공생하는 것을 거부한 셈이어서 그의 인권 또한 전면적 보호 대상에서 빠져나간다. 

 또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사형수에 의해 중요한 법익이 침해된 피해자 가족은 감옥에서 편히 지내는 사형수를 보며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묻지 마 살인이나 연쇄 살인, 성폭행 등의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마당에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다가는 국민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이다. 국민이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일까? 고동건 (화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