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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알바, 기본 권리 챙기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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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
학우 91.9% 알바 경험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번다. 160명의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47명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용돈벌이’가 8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경험삼아’, ‘생계유지’ 등이 뒤를 이었다. 이것으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정규직중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기본적인 권리
누리고 있지 않아
설문조사 결과, 29.8%의 학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너무 심하게 일을 시킬 때’, ‘휴식시간을 전혀 주지 않을 때’, ‘방범용 CCTV로 시도 때도 없이 알바생을 감시할 때’ 등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280원이 오른 4,860원이다. 하지만 20.7%의 학우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노동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야간수당을 받게 돼있다. 야간 수당은 정상 근로시간 시급의 1.5배로 최저 야간 수당은 7,290원이다. 하지만 야간근로를 하는 알바생들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1.3%의 학우들이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우(물리2) 학우는 “최저 시급을 제대로 지급하는 아르바이트가 많지 않아 최저 시급만 제대로 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저 야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곳은 찾기가 더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알아야 지킨다!
똑똑한 알바생 되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중 자신들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알지 못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알바생의 기본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최저 임금을 살펴보면 ‘최저임금법’ 제2장 최저임금의 제 5조 최저임금액 규정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4,860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고용주는 1년 이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을 정해 최저시급의 10%를 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미리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감액율은 최저 임금의 10%를 넘을 수 없고 기간도 3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 8시간 노동에는 1시간 이상 일하는 장소를 벗어나 자유롭게 쉴 권리가 있다. 단, 이 휴식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이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은 반드시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휴식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지 못해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주(회화2) 학우는 “아르바이트도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며 “알았더라면 휴식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얘기해봤을 것이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알바노동자도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노동조건을 문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노동자에게 배부해야할 의무(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계약서를 항상 쓴 적이 있는 학우는 19.7%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를 해본 적 있나’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우들이 없다고 답했다. 선우혜승(바이오나노2) 학우는 “일하는 사람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 할 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권리 찾기 위한 알바노조 설립돼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는 최근까지 노동조합이 없었지만 지난 8월 7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설립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인정받고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을 보호받는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바노조 가입은 알바연대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또 알바연대 사이트(http://alba.or.kr)에 들어가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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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사례
본교 글로벌캠퍼스 내 A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 ‘가’양은 5시간을 일하면서 휴식시간을 한번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강도 높은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시급이 5000원으로 노동 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에 가까운 시급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의 현실에 불만을 드러냈다. ‘가’양은 4대 보험을 들지 않음은 물론이고 업주 측에서 고용계약서도 필요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에 위치한 B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나’군은 야간근무를 할 때 야간최저시급인 7,290원보다 훨씬 적은 5,500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군은 처음에 알바사이트에서 보면 알바시급을 높게 부르면서 정작 가서 알바를 하려고 보면 정직원과 비슷하게 거의 풀타임을 해야 하는 경우거나 수습이라는 면목으로 최저임금과 야간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성남시 서현에 위치한 C업체에서 주차 아르바이트를 했던 ‘다’군은 고용계약서와 그만 둘 때 퇴직사유서도 썼다고 말했다. 또 대형업체에서는 대부분 고용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도 드는 편이라며 작은 개인 업체보단 아르바이트 대우가 그래도 공정한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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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사례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에 위치한 핸드폰 부품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정규직 외에도 아르바이트생를 많이 뽑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시 일급 45,000원을 지급한다. 시급으로 치면 5,625원으로 다른 곳보다 높은 편이다. 또 근로 계약서도 작성한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이 좋지만은 않다. 대기업 하청업체 특성 상 최대한 생산 단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전체 생산 단가의 30%를 웃돈다. 임금을 줄여 회사 재정을 안정시키고 싶지만 업무 특성상 급여가 낮으면 사람들이 꺼려하기에 그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B씨는 인천시 남구 구월동에서 프랜차이즈 도넛 전문 b점을 운영한다. 직원으로 정직원 3명과 아르바이트생 17명을 두고 있다. 현재 시급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서비스직 특성상 많은 직원을 둬야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급 5,210원으로 인상될 최저 임금제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C씨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대형할인매장 내 c사 가전매장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평소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지만 할인이나 명절 등의 행사가 있을 때 단기 아르바이트를 부르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직접 구하지 않고 회사에서 인력대행업체를 통해 지정해 준다. 또 급여도 c사에서 지불한다. 그래서 일급과 계약서 작성 등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여건에 대해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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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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