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복지재정 확대해도 사각지대는 존재해

민간의 나눔문화 확산으로 예산한계 극복해야

기부는 국민마음 하나로 묶는 사회통합 가져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자살을 택한 세 모녀, 발달장애를 가진 네 살배기 아들을 업은 채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젊은 엄마, 지병을 비관하다 자신의 장례비를 남기고 자살을 택한 60대 남성.... 일련의 비극적 사례들이 따스한 봄날임에도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 3만불을 향하고 있고 정부 총 지출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00조를 복지분야에 쏟아 붓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다가 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복지담론이 확산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즉 복지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그러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는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은,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별적 복지로부터 점차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긍극적으로는 우리의 후손까지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한다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란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양극화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빈곤층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보편복지를 통해 절실하지 않거나 절박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돌아갈 재원이 있다면 그마저도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착실하게 써서 이들이 빈곤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고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부터 투입하게 되는 것이 순리이다. 복지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당장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부터 차곡차곡 복지혜택을 확대하여 보편복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경제 사회전반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계층에 복지를 확대하기 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함으로서 이들이 중산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특히 정치권이 유념해야 할 것은 재정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평등과 재분배 등 복지정책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중산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복지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빚을 지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모두가 변해야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 아무리 복지재정을 확대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나눔문화의 확산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정부예산 제약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 사회통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고 부유층의 개인기부도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부의 형태도 물질적 나눔과 시간을 나누는 자원봉사, 재능나눔, 지식나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머지않아 ‘나눔’의 씨앗이 방방곡곡 흩어져 우리 사회에 한 트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듬어 주는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사각지대를 메워나가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나와 미래의 후손까지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는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