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핵안보 코뮈니케

라틴어에서 유래된 코뮈니케는 정부 간 구속력이 없는 것이 특징인 공식 성명이다. 회담의 결과를 요약해 신문이나 방송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한다.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난달 24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헤이그 코뮈니케’를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주장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핵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만들었다. 2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
2010년 4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핵테러 위협 방지와 핵물질 방호를 주제로 첫 회의를 열고 ‘워싱턴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2차 회의인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는 2012년 3월 26일 서울에서 열려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3차 회의의 결과인 ‘헤이그 코뮈니케’는 핵물질 및 방사능물질이 테러에 악용되어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안보 과제와 실천 조치가 담겨있다.
전문과 총 35개 항으로 구성돼 있는 코뮈니케에는 핵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전제하에 위험 핵물질 최소화, 핵안보와 핵안전의 상호 보완 및 강화,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핵·방사능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핵강식 능력 제고 핵안보 문화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대통령 드레스덴 3대 구상

 

▲ 출처:시사포커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독일 5대 명문 공대 중 하나인 드레스덴 공과대학 명예이학박사학위 수여식 연설에서 드레스덴 3대 통일 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독일 통일 이후의 드레스덴의 발전과정을 통일과 화합의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독일 정부는 통일이후에 경제구조 개선 사업을 하면서 드레스덴을 유럽을 대표하는 과학 비지니스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드레스덴을 남북통일 구상의 장소로 택했다.
첫 번째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 인프라 구축, 세 번째로는 남북 동질성 회복을 주장했다. 한국이 북한지역에 교통,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한은 우리에게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과 함께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 패키지 사업을 발표했다.

황제노역

▲ 출처:오마이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이 일당 5억원을 받는 ‘황제노역’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황제노역은 허재호 전 회장이 힘든 노역이 아닌 쇼핑백에 풀을 붙이는 손쉬운 노역으로 시간 당 6000만원을 인정받은 유전무죄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어다.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벌금부과 대신 노역을 하는 제도인 ‘환형 유치’는 교정시설에서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국내 경기도 광주에 260억 원의 땅을 보유하고 뉴질랜드에 150억 원대의 주차장을 갖고 있어 환형 유치의 대상이 된 점이 의혹이다.
일반인의 노역 일당은 현재 5만원에서 10만 원 선 이지만 허재호 전 회장은 2007년 하루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억 원 씩 6일간 노역해 254억 원의 벌금에서 30억 원을 탕감 받았다.
한편, 향판은 2004년부터 시작돼 판사들이 전국 법원에서 순환근무하지 않고 지방 관할 법원 중 한 곳에 부임하여 계속 근무하는 법관제다. 지나치게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판사들이 많아 지역 법관제를 따로 신청 받고 인사이동에서 제외해 그 지역의 업무 효율성이나 연속성을 키우기 위한 순기능도 갖고 있다.  
검사는 상피제도를 시행해 1년 단위로 전국적 인사이동을 해 특정 고교나 지역 출신을 가급적 해당지역 근무에서 배제시킨다. 학연, 지연, 혈연과 얽히는 지역 세력에의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환형 유치 판정을 내린 장병우 판사는 호남 지역의 29년을 지낸 대표적 ‘향판’이다. 허 전 회장의 부친이 판사 출신이고 호남의 유명한 기업인이자 지역유지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친분이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제기된다. 장병우 판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2일 수리됐다.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벌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노역 일수를 최소 1000일로 하고 향판제도를 폐지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신규 지역법관 발령을 중단하고 현재 향판들을 다른 권역으로 인사하는 방안과 지역법관의 임기를 줄이고 임기 만료 때 갱신해주는 방안 등의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황제노역의 죄를 오로지 향판에게만 물을 수 없다. 2008년 서울에서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일당 1억 1000만 원의 환형 유치 판정을 받았다. 결국 지나친 판사의 환형 유치 재량이 황제노역의 씨앗이 된 것이다.

노믹스

미국 제40대 대통령인 레이건이 대통령후보로 나서면서 경제정책을 제시했는데, 이를 ‘레이거노믹스’라고 칭했다. 이때부터 사람이름과 경제정책을 뜻하는 ‘노믹스’를 사용하기 시작해 ‘MB노믹스’, ‘아베노믹스’ 등의 경제정책이 나타났다.

▲ 출처:시사인

모디노믹스

인도 구자라트 주 도지사인 나렌드라 모디는 여당 네루·간디 가문의 라훌 간디를 제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모디는 카스트제도의 피지배 계급 중 상인인 간치에 속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주지사를 연임하는 동안 인도 최고 소득 수준과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이런 성장을 기반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간 시설의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모디노믹스’ 정책이 나타나게 됐다. 

▲ 출처:여성신문

위미노믹스

‘위미노믹스’ 창시자인 캐시 마쓰이 골드만삭스 아시아조사분석부 공동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위미노믹스 콘퍼런스’에 참여했다. 캐시 마쓰이 대표는 “한국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남성수준으로 올린다면 2025년에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6%정도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성(women)과 경제(economics)를 합한 위미노믹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 증가와 여성들의 구매력이 점차적으로 커짐에 따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합성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국의 여성 정책과 과제를, 캐시 마쓰이 공동대표가 일본에서 여성 인력의 경제 참여 사례를 발표했다.

홍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