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VS 선택적복지…무상복지 해법은

토론자

정찬현(간호1·오른쪽)

김애경(의공2·가운데)

이진성(의공2·왼쪽)

 국민을 위한 복지는 현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 중 하나이다. 야경국가에서 오늘날의 복지국가로 체제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많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국민에게 얼마나 차별 없는 교육과 대우를 받게 해주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느냐가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데 이어, 새누리당 단체장들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 달리 전국 지자체장들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알아보자.

-무상복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무상복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정찬현(이하 정): 무상복지의 경험을 굳이 꼽자면 교과서를 지급받은 게 전부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됐는데, 해당 학생들은 그러한 혜택을 남들이 알까봐 불안해했다. 오히려 어린 그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가지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불가피하다.

 이진성(이하 이): 나보다 더 불우한 환경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혜택이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다. 또한 정확한 복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국민복지에 대해 교육하여 잘 알게 해줌으로써 국민복지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애경(이하 김): 무상복지의 경험이 없을뿐더러,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해주는 것은 반대한다. 우리나라의 제한된 예산 속에서 모두를 위한 무상복지를 계속 해나가려 한다면 다른 필요한 부분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무상복지 대상자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한다고 보는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정: 보편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이에 대한 수치심으로 불편하게 느낀다. 또한 예산이 많이 들지라도 모든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부터 해결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받았던 혜택보다 더 값진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 복지를 무작정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국고에서 돈이 무작정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복지에 쓰이는 기금은 세금의 일부가 사용되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복지의 폭을 넓히는 것 보다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제한된 예산 속에서 부유한 층에게까지 무상복지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저소득층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되고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이 생겨났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세수증가이다. 현재 국고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세수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다.

-현재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디폴트현상),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정: 이번 일은 지자체장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상급식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문제이다. 디폴트현상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방안부터 생각해야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정부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무상급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는 무상급식에 보조금을 단 10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2조 6천억 원 정도 된다. 이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게다가 이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배분 문제에 빠진 그들이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본다. 그 점을 고려해 무상급식 예산을 정부에서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 예산 문제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후로 잔반처리비용 또한 증가했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무상급식 정책보다는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게 기준을 적용하여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강아름, 임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