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연(관광경영1)

국가발전 기여하는 병역특례제도 … 유지해야

  현역자원 병역특례제도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이 중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하는 것으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두 가지가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허가받은 산업체에서 근무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군대 인원이 부족해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 국방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력과 경제력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술력과 경제력이 발전하기 위해선 연구 인력이 많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를 이용해 그러한 인력을 충당하고 국가의 힘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것이며 2023년에는 특례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율 감소로 생기는 병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대체복무, 전환복무요원을 현역으로 돌리는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병력 공백은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로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의 능력을 썩히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특례제도를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병역특례제도를 보완할 첫 번째 방법은 장교와 부사관의 여군 비율을 2030년까지 각각 7%, 5%로 상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일반 사병이 아닌 간부에 국한돼, 현역병의 업무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현역병의 다른 업무를 줄여 오로지 전투병으로만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하지 않고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쓰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낮춰 징병검사 대상자 중 90% 이상 현역 판정을 내는 것이다. 현재 몇 년 전부터 신체검사기준을 낮췄지만 90% 이하로 다시 떨어져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군대 대신 나라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인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학우들이 국내에서 연구를 하도록 해주는 ‘유인책’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 서경원(간호1)

7년 후엔 병력 3만명 부족 … 폐지해야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자 분단국가로서 북한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북한은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역병력 부족현상이 매우 심해지고 있어 국내 인구 예측 상 현역 자원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2023년에는 2만~3만 명의 병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으로 전환근무나 대체복무를 하는 석사학위 이상 학력자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이 연간 2만 명 이상이다. 이들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면 심각해 지고 있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의 전쟁은 기술전의 면모를 지닌다. 특례를 받는 이러한 고 학력자들이 군에서 첨단인력으로 활동한다면 군대의 기술력이 증진될 것이고 병력의 증강은 물론 첨단 기술이 중요시 되고 있는 국가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과학계가 아닌 다른 계열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2년이라는 시간은 중요하며 그들의 현역 입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연구도 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 개발을 노력해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과학계열 학위를 따르는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현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다른 계열 연구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최근 한 대학교 대나무 숲에서는 이번 병역특례 폐지에 관해서 ‘마린을 뽑으려고 사이언스 베슬 안 뽑은 격’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사이언스 베슬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나오는 과학자 유닛이고, 마린은 같은 게임에 나오는 보병이다. 물론 사이언스 베슬이 마법기술을 걸어주며 게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마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이언스 베슬만 다수 존재한다면 결국 병력의 약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연구원들이 밤낮을 잊은 노력으로 일구어낸 눈부신 과학적 성장과 경제적 풍요 또한 적절한 안보가 없다면 지켜낼 수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안보의 문제를 잊은 현역 자원 병역특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