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준(물리치료3)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
 

 최근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과 더불어 포퓰리즘이라는 ‘죄목’으로 언론에서 뭇매를 받고 있는 정책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다. 청년수당의 가장 큰 특징은 미취업 청년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득표만을 생각한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물론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겠지만 친기업 정책 이후 노동자들의 입지를 좁혀가며 점점 굳게만 닫히던 취업문을 열기 이전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나 싶다.
 2014년 9월 29일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2014년 구직자 하반기 취업 준비 비용이 평균 153만원이다. 게다가 이는 구직 활동 시기에 접어든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구직 활동 이전을 통틀어 스펙 쌓기에 소모되는 금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생활을 위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구직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금 지급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거세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현금 지급으로 인한 사용처의 자율성은 단점이자 큰 장점이다. 모든 청년 구직자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듯, 누군가에게 취업준비 비용이란 봉사활동을 위한 교통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실기를 위한 자재 구입비일 수도 있다. 취업은 곧 시험이라는 틀에 갇혀 참고서나 교재비, 영어 시험 비용을 인하시키는 것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다양한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부작용이 작을 수 있다.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말이다. 청년수당정책 발의 이전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 당시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니만큼 복지에 대한 정계의 인식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밑바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반면 꼭대기에서는 복지 과잉으로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하니 좀처럼 소통이 되지 않는다. 부디 이번 화두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정말 현금을 받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 청년수당을 환영하는지, 아니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취업 관련 정책이 개선될 때까지 버티기 위한 보루로 생각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홍수정(유아교육1)

청년 취업난 해결 근본적 대책 못 돼

 지금 사회는 8월 말 기준 청년실업률 9.3%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미 심각하다. 일부 지방자치체는 구직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 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들에게 취업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지만 결코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먼저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다. 지금은 정책을 시행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서울시, 성남시 등 재정에 여유가 있는 곳도 있지만 현재 재정난으로 정책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선발 기준도 모호하다. 정책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3,000명으로 터무니없이 적다. 많은 지원자 중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것도 일인데 활동계획서를 통한 선발 또한 기준이 모호하다.
 물론 ‘청년 수당’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면 이런 정책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 돈이 청년들의 유흥비로 쓰일지 여가비로 쓰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영수증 제출과 보고서를 통해 감시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 무급 인턴, 계약직 등 비정규직 비율을 의무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고용 의무화 등의 정책이 청년 실업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 성공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지 용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짜로 현금을 받으면 오히려 구직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차라리 자격증 응시료 감면과 같은 현물 보조나 생활비 할인 등으로 정책 시행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대학생들의 교통비 20%를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모 기업은 구직자에 한해 데이터를 2배 더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에 청년들의 고통과 막막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청년 수당’ 정책이 취업난 해결을 위한 타당한 정책인지, 내년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