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문재인 케어' 협상을 벌여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이 돌연 전원 사퇴했다. 협상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의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문재인 케어의 시행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알아봤다.

의사협은 거센 반발 VS 한의 · 치의계는 적극 환영… 쪼개진 의료계

‘문재인 케어’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가 문재인 케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률 80%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률 때문에 현재 20명 중 1명이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우선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다. 급여란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하는데 MRI와 초음파 등을 비롯한 고액진료 3800여 개 항목을 점차적으로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4인실까지만 적용됐던 건강보험 혜택을 2인실까지 확대하고 선택적 주치의 진료도 폐지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현재 2만3500 병상이었던 것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의료비의 경감이다. 보장 범위를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중증질환으로 점차 확대하고 하위 30%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인하하며 소득 하위 50% 계층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로 인하하는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 사회복지팀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의료비를 지원해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을 비롯한 한의계, 치의계는 문재인 케어 적극 환영

​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파산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계와 치의계도 문재인 케어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의계는 한약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면 개인 부담 비용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여부가 정부와 국회 결정에 달려있고 치매 국가책임제, 난임 치료 지원 등에 한방치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반기를 들면 안 된다는 정치적 이유도 포함돼 있다.

  치의계도 2014년 치석 제거(스케일링)가 급여에 포함돼 본인부담률이 30% 내려가면서 의료이용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해 문재인 케어에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의료계…문재인 케어는 현실성 없는 정책

  현재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가장 반발이 심한 분야는 의료계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전체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가가 정한 의료 행위의 가격(의료수가)이 원가의 70~80%대로 책정돼 있어 문재인 케어를 실행할 경우 적자가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중소병원과 동네병원은 파산한다고 말한다.

  또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 이용률이 증가하면 과소 진료와 의료 인력 감소 등으로 의료 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이원재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 인터뷰

문재인 케어의 장·단점은

​  가장 큰 장점은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액수가 적으면 상관없어 보이지만 중증질환을 비롯해 각종 암과 수술은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 환자들의 재정 부담이 컸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이 줄어든 만큼 여러 가지 검사, 항암제 사용 등 의료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를 확충해야 하는데 의사 육성 기간이 길어 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의사의 의료 공급이 환자의 의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이는 의료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재정을 보험료와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케어가 현실적으로 잘 시행되기 위한 요건은

  환자들이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 없어 무분별한 의료사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경미한 질병은 중소 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대학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질병의 난이도와 중증도에 따라 의료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이상급 총 세 단계로 이뤄진 의료전달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말할 때 의료 이용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이용은 결국 건강과 결부돼 있다. 질병 예방이나 증진 등 의료 전 단계도 잘 수립해서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해 의료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해야 한다. 또한 재원 확충과 국민들의 의료 소양·인식도 증진시켜야 한다.

문재인 케어가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 분야, 의료 분야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케어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의료 총 수요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청년들의 재정부담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빠르다. 따라서 의료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의료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케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본인부담률이 지금과 같이 높은 상태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1997년에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을 시작하게 돼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됐다. 그러므로 의료수가도 실제 진료비를 반영해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