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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꿀 나만의 아이디어…특허 출원, 보호받고 보상받자
이한솔·조서진 기자, 이세은 수습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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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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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한 번쯤 “그거 아이디어 좋으니 특허 내봐”라는 말을 듣는 일도 있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상생활 속에서 떠오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나만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 것임을 알릴 수 있는 ‘특허’가 필요하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특허의 등록 절차부터 대학생을 위한 특허 관련 혜택, 취업의 길까지 열어주는 특허의 모든 것을 담아봤다.                

특허의 시작, patent
 지식을 재산화하는 특허는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특허 증서를 개봉된 상태로 주면서 ‘open’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에서 유래된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술을 공개해 기술 축적을 도모하고 독점권을 부여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은 설정 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장된다.


특허등록의 4단계 절차
 특허를 등록하기까지 절차는 어떻게 될까. 특허 절차 과정은 사전조사, 출원, 심사, 등록으로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 기존에 등록된 특허와의 비교를 통해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전조사가 1단계다. 특허 검색 서비스 KIPRIS 및 KPA나 인터넷 공보, 코드분류 조회 및 특허청의 FAQ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단계는 출원이다. 출원의 과정은 출원인 코드를 신청하고 출원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 출원서·요약서·명세서다. 특허를 내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특허에 관한 요약 설명을 적는 특허 출원서와 특허의 명칭, 다른 기술과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명세서, 특허 낼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요약본과 도면을 작성하는 요약서를 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심사를 하게 돼도 이상이 없다면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 이 과정은 우편과 방문인 서면 출원과 온라인 출원이 가능하다.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출원은 서면 출원에 비해 출원료가 저렴하고 문서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생의 특허를 위한 혜택
 2014년 한 기업이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90%의 대학생이 대학생 특허 혜택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변리사 선임비용은 대학생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학생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다. 만 19~30세 미만인 대학생은 특허 등록에 드는 출원료·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등록료의 85%의 감면 혜택이 있다.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출원료이다. 온라인이 서면보다 저렴하며 20면을 초과하면 1면 당 추가금액이 발생한다.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심사 청구료가 필요하다. 기본은 14만 3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1만 원씩 가산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료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변리사를 선임할 경우 대한변리사회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에 한해 무료 변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비서류를 갖춰 대한변리사회 사이트에서 무료 변리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무보수 대리인 선임 신청서, 발명 설명서 및 도면, 재학증명서와 학과장의 승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또한 서류 작성과 관련해 학생이라면 무료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주최 대학생 특허 대회

대학창의발명대회

   
 

 대학창의발명대회는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국내 대학(원)생 개인 또는 3명 이내의 팀으로 출품이 가능하다. 대회는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 발굴과 참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출품 부문은 두 가지로 주변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자유 부문과 참여기업의 출제 과제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공모 부문이다.
 대학창의발명대회는 기초 심사를 거쳐 시상 건수의 1.3배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1·2차 서류심사와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컨설팅과 권리화가 진행된다.
그 후 최종 수상자는 온라인 공중심사와 최종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참가자에게는 출품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한 컨설팅과 변리비용을 포함한 특허출원이 지원되며 수상자의 경우에는 취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특허청이 주최하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실용적인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회는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로 유입하기 위해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문제로 출제하고 참가자들이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선행특허 조사·분석, 핵심특허 도출·분석, 특허 전략 수립의 타당성 등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된다.
 국내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년 4~6월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자에게는 특허검색·분석에 대한 사전교육 기회를 부여하며 수상자는 취업 우대기관 13개 기업에서 취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또 수상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네트워크를 구축해 CEO 초청 강연, 리더십 강좌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지식재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창업지원단 창업중점교수 인터뷰

특허 등록에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

   

창업지원단

광홍주 교수

 많은 학우들이 특허에 관심은 있지만 쉽사리 도전하지 못한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거나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비용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막혀버리곤 한다.
 가천대 창업지원단은 이런 학우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지원단 소속 곽홍주 교수를 만나 특허에 관한 진실과 오해, 유의점 등을 알아본다.


특허 출원할 때 알아야 할 것은
 특허를 내려는 아이템이 출원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원 가능성을 본인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매뉴얼을 공부한다면 혼자서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방법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에 등록돼있는 기술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선행기술조사는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특허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학생들이 특허를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소소한 것들도 특허가 될 수 있다. 꼭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제품에 변화를 줘 특허를 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지식 관련 아이템을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아이템을 찾아 창업을 하는 사례도 여럿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일단 아이디어가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와 관련된 교내 프로그램은
 현재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창업동아리로 선정되면 특허 출원에 관련해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창업과 지식재산과 같은 창업 강좌를 통해 특허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창업과 지식재산은 지식재산에 아주 특화된 과목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지식을 원한다면 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특허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다면 일단 학교에서 하는 창업 강좌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길 추천한다.
 전문가와 소통하는 것은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업가 정신과 적극적인 태도를 길렀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지식의 틀을 넓히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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