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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가 독인가… 범위 확장된 청년구직지원금/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일본의 2배 넘어
서여정·서예빈 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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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2  1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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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시행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금 신청이 몰리는 가운데, 세금 낭비·자립능력 방해 등의 문제를 들며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혜택·참여 방법, 대립하고 있는 의견까지 알아보자.

   
<출처: 인크루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누가 받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달 말부터 고용노동부가 취업 준비생 8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인 만 18~34세 취업준비생이 해당된다. 전공과는 무관하며 취업 상태는 미취업이어야 한다.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미취업으로 간주한다.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관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참여는 안된다. 접수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 nter.go.kr) 웹사이트와 워크넷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시로 하고 있다.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가구 소득 정보는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므로 별도로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심사는 전월 말일까지 지원한 신청서를 심사하며 필요한 서류 등의 세부정보는 추후 안내한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이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금·고용서비스 등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준다. 매월 1일 해당 카드에 포인트를 제공하는 형식이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해 6개월치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에 한해 현금 50만 원을 준다.
  지원금 외에도 고용서비스가 있다.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멘토링·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 내용과 종류는 고용센터별로 다르다. 지원 대상자의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과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 후 활동

  조건을 충족해 선발됐다면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다르므로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수혜 시작 후에는 중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고용센터에서는 지원금의 목적·카드 사용방법·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예비교육 불출석 시 탈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비교육을 신청할 때 카드사와 발급 방법을 선택한다. 카드사는 추후 변경이 안 되니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카드는 예비교육 후 발급된다.
  카드 발급 후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써내면 된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찬반논란 여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맞서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시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청년구직활동직원금이 취업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5%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했고 26%는 관계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움될 것이라 답한 응답자들은 구직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구직준비 비용에 보탤 수 있으며, 지원 범위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게 취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지급 자격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유사해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고 2030세대의 미취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청년층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일본은 청년 구직자를 잡기 위한 기업 경쟁이 치열하다. 일할 청년을 찾지 못한 일본 기업들이 한국까지 찾아와 취업 박람회를 열 정도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일본의 두 배가 넘는 9.5%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출처:인크루트>

한국의 실업률과 취업률

  지난해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10만4000명), 3월(11만2000명), 4월(12만3000명) 등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10만 명도 넘지 못했다. 전체 청년 취업률도 61.3%로 1년 전보다 0.2% 하락했다. 한국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졸자 취업률은 67.7%다.
  반면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5월 이후 가장 높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1.3% 올랐다.

 

일본의 실업률과 취업률

  한국과 달리 일본은 체감 실업률 0%로 ‘완전고용’시대에 진입했다. 일본은 고용 안정성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채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또한 임금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 활동을 북돋는 경기 선순환도 기대된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일본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98%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조사된 취업률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실제로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 시점 이후 취업에 성공한 학생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원 취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일본의 취업률은 7년 연속 상승세다.

 

일본의 실업률 감소한 이유

  2012년 일본 청년 실업률은 8.1%로 한국보다 0.6% 가량 높았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일본 청년 실업률은 4.6%를 기록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2012년부터 경기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경제 침체를 극복했다.
  일본 정부는 30%대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대로 끌어내리는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에 투자 여력을 더 줬고, 대규모 양적 완화로 엔화 환율을 내려 수출기업의 운신 폭을 넓혔다. 또한 국가전략특구 10개를 지정하고 50개가 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해 신산업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기업 설비투자비용은 4년 만에 4.9%나 늘었다. 결국 일본 기업은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내수를 성장시킨 것이다.

 

한국 실업률 감소하려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상승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빠른 고령화,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이 원인이다.
  고용시장을 보면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전체 근로자의 88%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와 고용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창업이나 창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가정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시스템을 개선해 청년 실업 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현장 맞춤형 고용 정책을 설계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큰 상실감을 안기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쉽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더라도 결국 성패는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유기적인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시장 변화가 점점 빨라지는 요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일이 시급하다.

 

상식더하기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 유동성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경기부양책을 말한다. 아베는 총리가 된 이후 약 20년간 계속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 물가 상승률 2%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과감한 양적 완화(통화 공급 확대), 엔화 평가절하, 인프라 투자 확대 재정 정책,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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