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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일왕 즉위와 한·일관계/알바생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하남준·서예빈 기자, 김정민 수습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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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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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나루히토 새 일왕은 즉위 후 첫 소감으로 세계평화를 언급했지만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처럼 일왕과 총리의 이념이 다른 데는 일본의 정부 형태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의원내각제와, 레이와 시대의 출범으로 인한 한·일 관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출처 : 구글>

일본 '레이와 시대' 출범

  지난 1일 일본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위하고 아들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즉위함에 따라 31년에 걸친 헤이세이(平成) 시대가 끝나고 새 연호 레이와(令和)가 시작됐다.
  나루히토는 59세로 전후세대로는 첫 왕이 됐다. 이번 일왕의 양위는 에도시대 고카쿠(光格) 일왕 이후 202년 만의 일이며, 헌정 사상으로는 최초다. 나루히토 일왕은 왕궁에서 왕위 계승에 따른 국가 행위인 겐지토쇼케이노기로 불리는 왕위 승계식을 거쳤다. 한편 조현의식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왕실의 조상과 신을 모신 도쿄 지요다 고쿄의 사당 규추산덴에서 아키히토 전 일왕 퇴위식이 거행됐다.
  올해 86세인 아키히토 일왕은 “헌법에 정해진 상징으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천황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며 나루히토 왕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 왕실전범에는 생전 퇴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본 정부는 전범을 개정한 특별법에 의해 퇴위 절차를 밟아왔다.

일본의 의원내각제
  일본의 정치 제도는 의원내각제다. 의원내각제는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로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이 행정부를 운영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제도로,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 형태이다.
  하지만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다른 국가들의 의원내각제와 형태가 다르다. 일본에서 국왕은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헌법에 정해진 일정한 국사 행위 이외 국정에 관한 권리의 주장과 행사는 불가하다. 또한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키며 어떠한 정치 문제에도 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왕과 왕족은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며 국사에 관한 일왕의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

일왕과 총리, 대립하는 이념

  제126대 나루히토 새 일왕은 “일본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즉위 후 첫 소감으로 세계평화를 언급했다. 또한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게 전쟁과 관련된 일본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강력하게 평화를 주장하며 평화헌법 개헌을 통한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을 반대했던 아버지 아키히토 일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베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정부와 여당은 우경화를 주도하고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 또한 이들은 ‘정상국가화’를 내세우며 평화헌법 개헌을 통해 자위대 조항을 넣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처럼 일왕과 총리는 서로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경화 정책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을 내세운다.

한·일 활발한 소통 이뤄지나

  최근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러 과거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가 한일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왕에게 “한일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며 축전을 보냈다. 사실상 일왕은 외교에 대한 정치적 권한이 없어 양국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 일왕 즉위를 계기로 그간 냉랭했던 양국 간 우호의 메시지가 오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앞으로 일본이 일왕의 뜻대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외교 당국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한일관계는 차츰 나아질 것이다.


사회에 첫 발을 딛는 20대는 경제생활에 눈 떠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5월에 20대가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제도에는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가 있다. 아르바이트·대외활동 등을 하는 학우라면 지급 대상이 바뀐 근로장려금과 가산세의 위험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30세 미만도 신청 길 열려…5월에 하는게 유리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30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30세 미만도 포함해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3개월 미만의 근로)에 차이를 두지 않아 20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크게 정기신청과 기간 후 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장려금은 9월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오는 12월 2일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 지급까지 4개월 정도 걸린다. 기간 후 신청은 장려금이 10% 삭감되기 때문에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홈택스 사이트,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간편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홈택스 사이트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인적사항, 총급여액, 전세금명세 등 여러 항목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가구의 자산 기준이 2억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만약 자산이 1억 4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장려금이 50% 삭감된다. 자산 기준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은 주택 임대료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로 간주해 계산한다. 때문에 실제 주택 임대료가 이보다 낮다면 홈택스 첨부서류로 증명이 가능하다.

많이 냈던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을 포함해 이자·사업·기타소득 등을 의미하며 여기에 소득세(3.3%의 세금)를 매겨 세금을 걷는다. 2019년에는 지난해에 발생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사업장에 등록이 된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근로소득세,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세이다.
  대학에서 연구원 생활, 조교활동 등을 통해 수입이 생기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4.4%의 세금을 뗀다. 공모전이나 기자단, 체험단 등 대외활동을 통해 받는 상금이나 활동 지원금은 소득세를 제외하고 받는 금액이다.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일당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3.3%를 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만약 3.3%를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3.3%를 요청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선 사례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낸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환급된다.
  한편 소득세를 떼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5년이 넘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를 내야 한다.

 

상식더하기

   
<출처:구글>

세계의 다양한 정부 형태

각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가 달라 정부 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공산당의 영향력이 크고 일본에는 일왕이 영국은 여왕이 있지만 내각의 대표인 총리가 권력을 행사한다.

대통령제 :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중심인 정부 형태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필리핀 등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 원수 밑에는 국가 부원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미국의 경우 부통령이라 한다.

의원내각제 : 행정부인 내각이 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정부 형태로 내각의 대표는 총리지만 별도로 국가 원수가 존재한다. 일본과 영국 등은 왕이 국가 원수고 독일과 이스라엘 등은 대통력이 국가 원수다.

이원 집정부제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합쳐진 정부 형태로 총리와 대통령이 모두 존재한다.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내란·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진다. 이원 집정부제를 취하는 국가에는 프랑스·폴란드 등이 있다.

일당 독재 체제 : 하나의 당이 절대 권력을 갖는 정부 형태다. 중국 공산당이 대표적인 일당 독재 체제로 국가 원수는 주석이지만 최고 권력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가지고 있다.

절대 군주제 : 통치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형태로 왕이 국가 원수이자 최고 권력자다. 절대 군주제를 취하는 국가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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