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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생각차이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
황수라∙서여정 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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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4  2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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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따른 신체능력 저하 인정하고 시행해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잦아지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가 부산과 서울 양천구에서 먼저 시행 중이다. 작년 부산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1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줬고 5000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다. 부산시는 운전면허 반납제 시행 이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42% 감소했다. 제도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운전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군가는 나이주의에 입각한 판단이라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이는 신체 능력의 예측에 가장 적합한 척도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 또한 그러한 사고방식에 의해 나온 제도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라 저하되는 신체 능력을 감안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제는 당연한 제도로 여겨진다.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사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교통사고자료 분석을 통한 운전자 교육용 주행 시뮬레이터 시나리오 선정체계’에서 잘 드러난다. 분석 결과 고령 운전자는 일부 항목에서 초보 운전자보다 사고 빈도수가 오히려 더 높았다. 연구팀은 또한 고령 운전자가 측면충돌의 사고 유형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며 “공간을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의 시간 지체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201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운전자와 비교해 환경을 파악·해석하는 속도가 느리고 돌발상황 또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지난해에만 843명이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중 고령자 비율은 9.5%인데 이들이 낸 사망 교통사고는 20%가 넘는다.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시행돼야 하는 강력한 이유다.
  그러나 운전면허 유무는 대중교통이 미흡한 지역 거주자와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자진 반납이나 운전면허 재시험을 통해 갱신하는 제도로 이를 확장해 운영하되,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편의시설의 확충과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로 모든 어르신을 일반화…운전할 권리 앗아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가는 추세다. 최근 교통사고의 10%는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로 4년간 35% 급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부산과 서울 양천구에서 운전면허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제는 고령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반납으로 시행되고 있다.
  비슷한 제도는 일본에서 먼저 진행됐다. 일본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을 경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이사요금 10% 할인, 관광패키지 할인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드물다.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반납제는 고령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빼앗아갈 뿐이다. 그 예로 면허를 자진반납하고도 이동이 불편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더 심각한 사고를 부를 수 있다. 만약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대중교통이 미흡한 지역에 사는 고령운전자들은 이동 시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1차적인 방법은 고령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1차적인 방법만 생각했을 때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반납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운전을 해도 되는 건강한 고령운전자와 운전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고령운전자를 구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나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도 고령운전자를 도로에서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은 근본적이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격리보단 나이를 세분화해 고령자 안전교육, 인지기능 검사 의무화, 치매 판정 시 면허 취소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부터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적성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는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해외 사례에 비해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제도의 시행은 역으로 고령 노인들에게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다. 노인들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노인들을 사회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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