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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OUT!… ‘작은 노력’이 환경오염에 앓는 지구촌 살린다
박예은·이재선 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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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3  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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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당근 몇 개, 감자 몇 알을 담기 위해 무심코 뜯은 비닐이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가속시키고 있다.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비닐봉지는 20년, 플라스틱 생수병은 무려 450여 년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은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쓰레기 전쟁 통에서 지구를 구원할 구세주, 플라스틱 규제정책이 국내와 국외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출처:뉴스1〉

플라스틱 규제 효과… 커피전문점 1년새 1회용 컵 수거량 75%나 감소

  정부는 지난해 5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 1만 360곳 매장의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8년 7월 206톤에서 2019년 6월 51톤으로 총 75%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매장들은 개인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23만 7888건, 29억 4045만 원어치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조사 대상 커피전문점 75.7%가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었고 개인 컵 사용 고객에게 100~400원의 가격 할인을 해주는 등 혜택을 이어나갔다. 몇 업체는 자발적으로 빨대 없는 리드(빨대 없이 음료를 음용할 수 있는 컵 뚜껑)나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커피전문점 S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인 텀블러 사용 건수가 1081만 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178%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생활용품기업 R사는 정부가 일회용 컵을 규제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텀블러의 국내 판매량이 작년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아르테크네 센터 공모전… 지구를 지켜라
  아르테크네 센터에서는 현재 재학 중인 학우들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켜라! 플라스틱 없이 2주 살기’ 도전기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7일 활동을 시작해 2주 동안 진행한다.
  도전 종료 후 친환경적인 삶을 독려하는 응원 영상이나 이미지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르테크네 센터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후 2주간 개인 인스타그램에 플라스틱 없이 2주 살기 도전기를 올리면 활동한 것으로 인정된다.
  3일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마감되면 10일 수상자가 발표된다. 상금은 대상 50만 원, 최우수상 30만 원, 우수상 10만 원이다.

 


무심코 뜯었던 비닐봉지, 마트 내 전면 금지

  환경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크기 165㎡ 이상의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회용 비닐봉지의 유상 판매까지는 허용하다가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이전에 손쉽게 뽑아 쓰던 속비닐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용기에 담아 놓은 생선, 육류, 채소 등은 원칙적으로 속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물기가 있는 제품은 예외다. 바지락 같은 어패류나 두부, 육류 등 포장할 때 물이 들어가거나 터졌을 때 샐 수 있는 제품은 속비닐로 쌀 수 있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내용물이 녹는 것들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겉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을 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과일이나 흙 묻은 채소도 가능하다. 사탕이나 젤리를 개별포장하지 않고 손님이 담아갈 수 있도록 한 것도 포함된다.
  포장 중에서도 귤을 담아 놓은 망사, 끈으로 입구를 조이는 자루, 끈이 달린 상자 등은 허용된다. B5 용지 규격 또는 500㎖ 이하의 작은 봉지, 생분해성수지 포장도 쓸 수 있다.
  백화점에서 쓰는 종이 재질 쇼핑백도 조건부 허용된다. 재활용 가능 소재로 겉을 코팅하거나 종이를 합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한쪽 면만 가공했다면 사용 가능하다. 손잡이 끈과 링도 분리가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분리배출에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 표면처리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선물세트에 포함된 부직포 쇼핑백을 포함한 합성수지 재질 쇼핑백은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와인용 쇼핑백도 사용이 제한되지만,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환경부에선 대형마트 비닐봉지 사용 규제로 연간 22억 2800만 장의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마트 외에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했고 세탁소 비닐이나 에어캡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도 재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Bay of Plenty Times〉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는 환경오염 극복 위한 노력

  국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 유럽, 캐나다,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 미주
  미국 하와이 주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채택을 앞두고 있다. 플라스틱 병과 빨대, 식기류, 스티로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플로리다, 뉴저지 등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 LA에서는 이미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됐다.
  2014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최초로 주 전역의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했고 연이어 하와이와 뉴욕에서도 금지됐다. 올해 4월 기준 시카고, 뉴욕, 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에서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3분의 1 가량이 일회용이고 매년 150억 장의 비닐봉지가 소비되고 있다. 매일 사용되는 빨대의 수는 5700만 개다. 그러나 소비되는 플라스틱 중 재활용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물병·비닐봉지·빨대·일회용나이프 등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정은 지난 5월 180개국이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유엔 협약에 동의한 이후 나왔다.

◆ 유럽
  유럽에서도 플라스틱 규제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의회는 2021년부터 포크, 나이프 등의 식사 도구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개 종류의 일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오는 2029년까지 플라스틱 병의 90%를 분리수거해 재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플라스틱 병을 만들 때 병 속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야 한다. 재생 플라스틱 소재 활용은 2025년까지 25% 이상, 2030년부터는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영국은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재의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헝가리는 유럽연합 국가 중 최초로 플라스틱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한 나라다. 이곳에서도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프랑스에서도 202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엔은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져 생태계와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국제 사회가 유해 폐기물을 통제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바젤협약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시켰다.

◆ 아시아
  아시아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먼저 일본은 올해부터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정도를 수입해 처리하던 중국이 지난해부터 24종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세상 천지에 떠돌기 시작했다.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태국 정부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 세계 2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부터 편의점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료화했다. 한 해 동안 98억 장의 일회용 비닐봉지가 사용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연간 129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도시 발리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발리는 지난해 12월 플라스틱 빨대와 스티로폼,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채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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