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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vs 유지… 도서정가제 놓고 ‘북새통’ / 남미 경제 불황에… 반정부 시위 ‘도미노’
조서진 기자, 김정민 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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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2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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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서점 살리기’ 명목의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얼마 전 20만 명을 넘어섰다. 반대로 도서정가제 덕분에 도서시장이 그나마 유지된다는 상반된 평가도 만만치 않다. 도서정가제의 존속을 두고 엇갈린 두 입장을 알아보자.
 
 
도서정가제의 시작과 현재
  최초의 도서정가제는 1981년 프랑스의 ‘랑법’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출판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소수의 대형서점이 높은 할인율을 앞세워 소형서점 일명 ‘동네서점’을 고사시키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2014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도서정가제의 적용범위는 가격 할인율, 경품과 마일리지, 예외 분야, 예외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할인율을 신·구간 모두 10%로 제한했고, 경품과 마일리지는 10%에서 5%로 줄였다. 유일한 예외 분야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참고서가 예외에서 삭제됐으며 예외 기관도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됐다.
  도서정가제 강화 이후 2014년 지역서점은 1625개에서 2017년 1535개로 감소했고 오프라인 서점 수는 2013년 2331개, 2017년 2050개로 계속 줄고 있다. 도서 초판 평균 발행 부수 또한 2014년 1979부에서 2017년 1401부로 감소했다.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자료집’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산업 성장은 정체됐고, 문제집·참고서를 제외한 교양서 단행본 매출은 20% 가까이 줄었다. 이런 성적을 가진 도서정가제를 바라보는 입장은 폐지하자는 측과 오히려 정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으로 극명하게 나뉜다.
 
 
도서정가제의 미래
  현재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프랑스·영미권 등 16개국이다. 이들은 도서정가제 채택과 동시에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2003년에 시작돼 2014년에 개정을 거쳐 2017년까지 도입된 법안이었다. 출판계와 서점·소비자단체의 동의하에 2020년까지 더 유지하기로 했다. 1년의 유효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도서정가제의 의미를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도서 접근성을 높이고 출판업계의 침체를 막으면서 작가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도록 방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트렌드모니터>
   
<출처:엠브레인>
 
 
도서정가제 폐지, 찬성과 반대
찬성
  도서정가제 폐지 찬성 측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책 구매율이 떨어지는 시장위축을 근거로 든다. 2018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1만 2054원으로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독서량 또한 성인 평균 2015년 9.1권에서 2017년 8.3권으로 줄었다. 이 상황에서 도서가격이 상승되고 할인 플랫폼이 줄어들면서 구매욕구가 떨어졌다고 말한다.
  도서정가제 시행 5년 전후의 변화에서 도서정가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자들은 대부분 영향없음으로 답했다. 이에 비해 출판사·서점·전자책 사업자·도서관은 매출액·장서 구입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또한 도서구매자는 다수가 보통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즉 법안 제정 이후 소비자와 판매자 아무도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한다는 국민 청원이 등록됐고 11월 10일 기준 20만 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청원인은 “도서 정책은 책 읽기를 권장해야 하는데 책의 할인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도서 접근성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했다.
 
반대
  반대 측은 도서정가제가 없었다면 국내 출판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침체됐을 거라고 주장한다. 현재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고 지역 중소서점만 퇴출시킨다는 입장이다. 2016년 중반부터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대처방안으로 내세웠다. 온라인 서점의 배송비 무료 폐지, 중고서적 판매 규제, 사은품 규제, 전자책 장기대여 규제와 같은 편법 할인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지지하는 서점과 출판사 관계자들은 온라인 서점·대형 서점은 이미 유리한 공급률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았으나 동네 서점은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개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완전도서정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미디어 활성화에 따른 경쟁 심화가 출판산업 위축의 주원인이라 주장한다. 과거 과도한 할인으로 인해 구간 판매가 신간을 잡아먹는 환경에서 소출판사들의 다양한 도전이 힘들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사 수는 2013년 4만 4148곳에서 2018년 5만 9306곳으로 늘어났고, 발행 종수도 2013년 6만 1548종에서 8만 1890종으로 늘었다. 창작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남아메리카(남미)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부패와 경제적 불안이 원인이다. 남미에서는 소수 특권층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독식하면서 경기 침체의 고통은 빈곤층에 떠넘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고 있다. 시위까지 일어나게 한 경제난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위가 일어났다.                                                       <출처:구글>  

 
자원 의존과 불평등이 경제난 원인
  남미 경제난의 원인에는 천연자원에의 높은 의존도와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 남미는 자원이 풍부해 전 노동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한다. 즉 농업이 국민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다.
  남미의 농업은 특정 산물에 의존하는 단일경작이다. 그중 커피는 세계 생산의 40% 이상을 남미가 차지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 외에 카카오·사탕수수·면화 등도 주요한 생산품이다. 남미는 이러한 풍부한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해 농업은 발달한 반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국제시장의 수요에 의한 자원의 가격변동은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준다. 자원 가격이 오르면 경제가 성장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탓에 경기침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남미 사회의 빈부 격차는 다른 대륙에 비해 심각하다. 베네수엘라·파라과이·볼리비아 등 남미의 나라들은 최상위 20%가 국부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하위 20%는 5%도 가지지 못한다. 남미의 여러 대도시 지역에서는 슬럼과 임시 판자촌 옆에 고층건물과 상류층의 호화주택이 있는 풍경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이는 정부의 부패로 인해 소수 특권층이 경제 성장의 성과를 독식하는 구조 때문이다.
 
 
남미 전역 시위 확산돼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30칠레 페소(한화 50원) 인상을 계기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다. 정부가 서민이 내는 공공요금은 인상하면서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세금은 깎아준다는 이유에서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없던 일로 하고 법인세 감면과 특별 영업세 우대조치도 철회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1% 부자들을 위한 정부는 물러나라’는 구호와 함께 부자 감세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남미 국가들 마찬가지다.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선거관리당국의 선거 결과 발표에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각 지방 선거재판소를 둘러싸고 솥과 냄비를 두드렸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결국 이달 10일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국내적으로 신흥 중산층의 경제적 불만과 정치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 국제적으로는 홍콩과 유럽 등의 시위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미의 경제난 대처
  에콰도르는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년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에너지부는 경제 회생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원유를 증산해야 했다. 에콰도르는 OPEC이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과의 협조 감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해 내년에 OPEC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에서 좌파 정권이 4년 만에 재집권한다. 전 대통령은 개혁의 이름으로 공적연금을 확대하고 공공요금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석유·철도 같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전형적인 국가 주도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과다한 복지재원 지출의 역효과로 인해 국가 경제는 빠르게 무너졌다. 오랜 기간 이어진 경제난과 긴축정책을 견디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것이다.
 
 
 
남아메리카(남미)
  서반구에 위치한 대륙으로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해 있고 일부분은 북반구에 걸쳐 있다. 현재 남아메리카에는 12개 국가가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이 속한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면적은 17,840,000㎢로, 지구 지표면의 약 3.5%를 차지한다. 2016년 기준 이 대륙의 인구는 약 4억 3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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