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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생각차이- 비혼 1인가구나 룸메이트도 가족으로 인정하나
정인근·서민주 기자  |  gc5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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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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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차별 줄이려면 법적 가족 범위 확대해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1월 24일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발표했다. 계획안의 주된 내용은 가족의 형태를 룸메이트·비혼 동거인·셰어하우스까지 확대해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제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법률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함께 사는 구성원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여가부의 계획안이 실행돼야 한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장사법은 위의 기본권에 위배된다. 장사법은 가족만 장례를 치를 수 있어 무연고자의 경우 대부분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연고자의 장례를 맡는 관할 지역 중 일부는 고인을 화장해 진공팩에 보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죽음 후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수술 시에도 무연고자의 인간존엄성은 침해받고 있다. 수술 전 수술동의서 작성은 원칙이지만 이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만 서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계가족과 연락하기 어렵거나 혈족이 없는 경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계획안 하위 영역에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이 명시돼 있다. 이 영역은 위 사례에서 나타나는 무연고자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줄 수 있어 현 정책의 허점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은 가족 관련 법률 개선을 통해 사회제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 자녀양육지원정책은 대부분의 지원이 한 부모 가족과 혼인신고한 가족에게 몰려있다. 따라서 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정책 중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제도의 문제를 파악해 가족에게 필요한 생계·주거·자녀 양육 등에 대해 어떤 형태의 가족도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가족의 다른 말은 식구다. 식구는 한집안에서 함께 살면서 밥을 먹는 사람을 의미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같이 거주하고 식사를 하는 식구의 형태가 다양해졌다.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을 인식하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 차별을 없애나가야 한다.

   
 

가족의 범위 확대··· 악용될 우려 있어 신중해야
  지난 1월 24일 여성가족부는 비혼·1인 가구·동거 커플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가족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인 가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는 등 사회상 변화에 따른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통념을 바꾸는 제도인 만큼 사회적인 반발 등 여러 문제점이 우려된다.
  먼저 가족의 개념이 바뀌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가족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논의가 확장되면 동성 결혼 합법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법의 개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종교계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프랑스의 팍스(시민연대계약·PACS)는 1999년 동거 커플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제도다. 팍스를 통해 프랑스의 동거 커플은 사회보장·세금 등의 혜택을 결혼 관계에서와 동일한 권리로 보장받는다. 하지만 2020년 프랑스 경제통계 조사기관의 통계(INSEE)에 따르면 프랑스의 결혼율은 2000년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보다 신청 절차가 간단한 팍스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팍스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만남과 이별이 쉽고 이에 따라 이혼·결혼과 가족의 의미 퇴색 등 부작용이 존재한다. 이처럼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이상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다. 가족의 범위 확대는 주택청약이나 정부의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해 거짓으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50여 명이 적발된 바 있다. 아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가 개편되면 이처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물론 시대에 발맞춰 제도의 개편과 혁신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어설픈 개편은 사회의 혼란과 이혼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가족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끊임없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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