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의 확산과 관련해 해외의 경우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투브’가 16억 5000만 달러로 구글에 팔리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점차 UCC의 상업화가 화두가 되는 것도 이러한 현상 때문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UCC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스스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많은 이들과 공유하겠다는 UCC의 기본 취지는 사라지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UCC전문 포털 등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 상당수는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복제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 UCC의 80%이상이 불법복제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Web 2.0으로 대변되는 인터넷의 진화와 디지털 저작도구의 등장은 UCC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해왔으나, UCC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Web2.0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UCC의 공유는 이용자나 온라인사업자 모두에게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이용권한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약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권리사항과 이용자의 이용권한이 표시돼 있다면, 이용자는 쉽게 저작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저작자가 정한 기준 하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UCC의 성장이 눈부신 만큼 저작권 침해의 UCC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자 스스로 인터넷 정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고 할 때에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 온 것을 알고 있다. UCC시대의 저작권 문제, 이제보다 깊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때이다.

정보통신부 SW진흥단 전략SW팀
 행정주사 김정수